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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워라밸 52시간 위반시 어떤 법적 제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노동청에 문제제기 할 경우 시정지시를 하여 3개월내 지시를 이행하면 벌금들의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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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실업급여 수급 회사 불이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청년채용관련 정부지원금도 받고 있다고 알고있어서 제가 실업급여 수급을 하면서 끊기거나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되서 불편합니다...->고용보험상의지원금을 수급받고 있는 경우라면 경영상 사정으로 인해 권고사직 처리될 경우 지원금 수급에 제한이 됩니다.다만 자발적인퇴사의 경우는 사업주의 고용종료의사 반영된것이 아니므로 지원금 수급엔 문제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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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일수 궁금합니다.(입사일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1.9부터 21.2.14은 1년간 근무가 아니므로 15개의연차는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1년미만 최초입사자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12.9 / 1.9./ 2.9로 3개의 연차가 인정될 것입니다.연차관련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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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로채용받아 잡부일만하는데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고 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 근로하면 요건을 충족합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면 야간일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새하지 않으며, 22.1.1 전까지 공휴일을 휴일로 보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다만 주휴일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구체적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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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사용촉진제도 퇴사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법한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한 경우 15개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수 없습니다.또한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전전년도 출근율 기준으로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퇴직년도에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한것을 말하며, 퇴직으로 인해서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한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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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했을때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 처리로 인해 회사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다만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기반의 지원금을 수급받고 있다면 이러한 사항이 제한됩니다.개인사정으로 사유를 적을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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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은 언제 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치 평균임금 x 30일 x 1년반역일수 / 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전 3개월 지급된 임금액 총액을 해당일수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다만 위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자세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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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 시행시 주말근무에 대한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에 2회이상 토요일출근한더라도 1주(통상 월~일)로 볼 경우 법위반에 해당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다만 공휴일이 휴일로 적용되는 30인이상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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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단기 아르바이트 시 월차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이며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연차부여대상입니다.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1년미만 최초입사자는 1개월 개근시 1개씩 연차가 발생합니다.1년미만근로자로 촉진제도도 활용이 불가하므로, 사용안할경우 수당청구 가능합니다.궁금한 사항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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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아시는분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이후 지급되는것으로근로자퇴지급여보장법상의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라면 중간정산이 되지않습니다.따라서 사장입장에서는 퇴직의사로 보일수밖에 없습니다.다만 사직서 작성등이 이루어지지않으나, 사업주의 해고의사역시 입증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행정명령(집합금지조치)등으로인한 휴업에 대해서는휴업수당 지급없는것으로 보고있어, 이경우 예외적 인정사유인 휴업수당에 미달하여 지급한것으로 보기는 어려울것입니다.구체적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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