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이미 개인적 퇴사로 처리했을경우 상실신고 정정 처리 요청해야하는바, 이경우 사업주는 과태료 대상에 해당할것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으로 해고를 주장할수는 있겠으나, 인정받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급여가 2개월동안 체불또는 20퍼센트이상 감소하는경우 대상이 될것이나, 코로나로인해 휴업한경우라면 해당하지 않을것입니다.다만 퇴직금 퇴사후 3개월 지급액을 그 일수로 나눈것으로 그기간 중 휴업이 있던날은 그 기간을 제오해야하고, 3개월모두 휴업한경우라면 해당기간직전 3개월로 판단해야합니다.주40시간 일8시간 근무자로가정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아 일당 68900x 30일x1년2개월/365 계산되어야할것입니다.기타 궁금한사항은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계약도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당사자간 당초 합의된 시간이 일3시간 주5일근무라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할것입니다.다만 출퇴근기록 및 입금내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연장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5인미만으로 법정가산수당은 없음)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규정은최저기준에 해당합니다.근로계약서상 1주 만근할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규정할 경우 만근을 개근과 동일하게 해석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나, 만근(지각조퇴 여부 없이 풀근무)를 의미한다면, 이를 근로기준법 최저기준보다 불이익한것으로 무효에 해당합니다.근로기준법상의 주휴수당 규정에 해당하여 석달 수습기간 적용데로 토탈 일한 시간에 주휴수당 합쳐서 계약서대로 10프로 감면하고 지급했다면, 적법하게 모두 지급한것으로 보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1년이상으로하여 수습기간을 둔 경우/ 단순노무직이 아닌경우 가정)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갱신여부 당사자간 합의 사항에 해당합니다.갱신을 했다는 이유로 이직을 못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 및 강제근로에 해당할것이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계약갱신으로 인해 추후 이직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근로계약서상의 계약해지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할것입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정연장수당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이경우 10시간이상 근로할 경우는 추가적으로 가산하여 지급해야할것입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으로 가정시)지급일로부터 14일이내 미지급할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법위반에 해당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일은 당사자간 합의로 일하기로 정한 날로 근로계약서에 월~금을 근로일로 정한 경우 위 날이 소정근로일이 됩니다.또한 지각 조퇴가 잦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결근으로 볼수 없습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바, 노동부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법적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해야합니다.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지급대상입니다.2. 월 60시간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의무가입 대상에 속할것이며, 월 60시간 미만 근로하더라도 계속하여 3개월 근무한 경우는 고용보험 대상입니다. 사업주가 지급할 금액을 줄이기 위해 4대보험을 문제시 한다면 보험료를 납부해야할것입니다.3. 근로계약은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도 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입급지급받은 내역이 계약서 쓰기전에 존재하고, 입사일 등을 기록한 출퇴근 기록이 존재한다면 1년의 계속근로기간을 주장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할 것입니다.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그사실을 입증해야합니다.감독관의 성향 및 판단기준에 따라 조금씩 다를수 있겠으나, 근로했다는 사실(출퇴근기록 등)을 제시하지 않는 한 모두 받아들이지는 못할것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차주에 근로가 예정된 경우에 발생합니다.개인적인 사정으로 하루를 온전히 안나온것은 결근으로 처리될 것이나, 지각 조퇴 외출 휴가 휴업등의 사유를 결근처리 되지 않습니다.위 질문처럼 지각 조퇴 등이라면 개근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