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반복되는 징계성 감봉의 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내부규정에서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서 감봉을 한다면, 위 규정의 금액내에서 감액은 유효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1
0
0

퇴직금산정 시, 상.하반기에 지급한 성과급이 산정상여금에 포함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 상여금에 포함되기 위해서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지급의무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계약 규정과 달리 지급액이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다면 포함될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내부협의하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포함되지 않을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0
0
0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방식이 달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dc형은 운용주체가 개인이 되어 퇴직연금 사업자의 의해 운영됩니다.따라서 이 경우 월급여의8.3%보다 많이 지급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0
0
0

직장인 투잡 1인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가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원칙금지되며 주된사업으로만 인정됩니다.또한 원직장에서 네이버스토어 사업으로 인해 원 회사의 업무에 방해가 되는 경우 원회사로부터 징계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0
0
0

근로계약서상 임금과 지급 임금 기준이 달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에는 임금 +비용이 포함된다고 보아야합니다.따라서 월급여로 식대포함 100만원으로 하더라도 식대를 비용으로 하여 포함한다면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다만 단순히 비과세처리를 위한 경우라면 월급여액 +식대(월최저임금 의 3%초과분) 이 최저임금 에 미달하는지 여부가 중요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0
0
0

주4일제에서 5일제로 변경 시 실업급여 수급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1번의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이고, 2번에 특정직책이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가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0
0
0

9년근로자 연차수당 미지급 청구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현재 날짜(21.2.10) 기준 18.2.11이후에 발생한 미사용수당 수당은 모두 청구가능할것입니다.다만 이미 지급받은 수당을 제외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0
0
0

단기근무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시 주40시간이 필수는 아닙니다.격주로 21/32 근무라면 월 기준 60시간이상 근무하는 자로 4대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됩니다.전직장 합산하여 일수 충족된다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10
0
0

임원의 연차 발생 및 계약 해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이 일반 근로자인지 사용자인지 여부는 법인 등기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 실제 지휘감독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할것입니다.미등기 이고 지휘감독 받고 있다면, 근로자에 해당할것인바 기간제법이 전면적용될것입니다.당초계약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것으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 및 해고절차를 거쳐야할것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하기전 계약사실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통지한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임원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근기법 60조에 따라 연차가 적용될 것이나,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마 회사 정관에서 임원의 휴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해당 규정에 우선 적용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10
0
0

노동조합이 쟁위행위를 하고 저희가 직장폐쇄를 하면 비조합원 휴업수당도 안 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당한 직장폐쇄라면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없을 것이나, 위법한 직장폐쇄의 경우라면 사업주 귀책으로 인한 휴업과 유사하므로,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직장폐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쟁의행위가 선행된 이후 행해져야 하며, 방어적 수단으로서 활용되어야지 , 선제적 공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2.1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