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거부로 인한 협박, 욕설, 업무보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욕설 및 연봉(근로조건)을 이용한협박(우월적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입증에 있어서는 1대1 대화녹취는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바, 자료를 모으시기 바랍니다.갑자기 과중된 업무양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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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에도 4대보험에 들지 않겠다는 직원확약 효과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법률상 가입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따라서 확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근로자가 소급신청하는데에 있어서 제제수단으로 인정되기 어려울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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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에 따라 성과급 지급 기준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한바가 없습니다.따라서 내규에 존재한다면 이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다만 회사내부적으로 문제제기 하여 성과급 지급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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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만료전 사업주의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자발적퇴직 시 예외적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재계약이라함은 당초 근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계약을 갱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하던업무와 다른업무를 요구하는 제안은 근로조건의중대한 변경으로 새로운 계약의 청약으로 보아야 할것인 바, 달리보아야할것입니다.한편 실업급여의 수급여부는 관할 고용센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의견과 달리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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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절차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월급을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 퇴사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더라도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받아야합니다.다만 근로자가 퇴사절차를 지키지 않은데에 대해서 사업주가 근로계약상의 퇴사절차(30일전 통보) 등을 근거로 하여12월 29일 이후 30일 후인 날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보입니다.근로자 분의 귀책도 있는 바, 기다려보시는것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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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직예정인데 소득없는없는 법인대표자로 되어있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가 제한되는 경우는 이직후 취업한 경우를 말합니다.이때 취업이란 다른 직장을 입사한것 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운영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다만 형식적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대표자에 해당하더라도, 실제로 업으로서 행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지급대상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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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간 일하기로 합의한 시간이 주 20시간이라면 주휴포함 시간은 24시간 이되며,24*4.34 =104.16시간 106.16* 8720 =908,275 원으로 월급(세전으로 가정시) 90만원은 최저미달입니다.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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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할때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추후 새로운 직장에서 비자발적퇴사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이 필요한 경우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최종이직일 18개내 직장에서 일한 것을 합산할수 있습니다.굳이 필요한걸 찾자면 이직확인서 정도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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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로 입원 일주일이면 급여기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병가규정없습니다. 다만 내규에서 병가를 유급처리 한다면 이에 따릅니다.공무원의 경우 복무규정에 달리정하고 있습니다.제18조(병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5항에 따라 연가 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병가 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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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기간 합산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180일 피보험단위기간이 충족되어야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예시와 같이 2020년 6월부터 ~21년 2월 까지라면 18개월 내 충족하며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로 유급처리되는 날만 포함합니다. 토요일이 유급처리되지 않는 한 6개월만 근무할 경우수급자격이 제한 될수 있습니다.자세한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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