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 시 디스크 수술 목적으로 신청하였고, 사업주가 이를 승인했다면 사업주가 스스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준것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다만 해당기간동안 근로자 신분은 유지된다고 보아야 할것입니다.따라서 3개월의 병가기간 중 유급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것이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사유에 계약만료처리가 되었다면 상실신고시에도 동일하게 처리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회사측에서 재계약 의사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볼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취업규칙이나 회사내규에 정한바가 있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따라야할 의무가 존재합니다.내부규정에서 몇일이상의 병가시 진단서의 제출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면, 근로자는 이에 응해야 병가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승인을 받을수 있습니다.회사측에서 요청하는 내용이 개인정보에 해당할지라도, 기존 입사시에 근로자로부터 받은정보에 비해 민감한 정보로 볼수 없는 한, 진단서 제출을 거부한것에 대해서 병가를 승인을 거절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 8시간 근무로 가정하여 계산하면소정근로시간 174시간주휴시간 35시간연장근로시간 17시간=도합 226시간 시급은 9735원 (10원단위 절사)1.주휴수당은 340,7252. 시간외수당은 165,49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연근무제 지원금의 취지는 일가정양립을 목적으로 하여 근로자로 하여금 근무의 편의성을 높이는 대신 사업주로 하여금 생산성 저하 및 인건비 부담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로서 회사에 지급됩니다.근로자개인 통장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업주가 변경되었을 뿐, 사업자체 및 고용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별도의 퇴직금 정산 및 고용승계시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는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2. 퇴직금이 발생하기 도 전에 사전에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는 구두이든 서면이든 무효입니다.따라서 퇴직금 청구 가능합니다.다만 퇴직금은 임금에 해당하는 바, 3년치까지만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편의점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라고 가정시 22:00~02:00근무는 야간근무에 해당하는 바. 1.5배 시급지급하면 족합니다.휴일근로수당 역시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가정시월~금 근로일로 정한 경우 일요일이 휴일에 해당할 것인바, 40시간여부와 상관없이 휴일 근로라면 근기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1년도 1월에 15개가 발생할 경우 퇴사전 사용도 가능할 것이고, 사용하지 못한다면 15개에 대해서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할것입니다.미사용수당도 임금이므로 퇴직이후 14일이내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서면통지 위반을 가지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서면통지 의무도 없습니다.따라서 거부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사업주의 해고처분은 여전히 유효합니다.한편 상시근로자수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시라면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일에만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