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다만 계약서상의 사직시 사전 고지기간 미준수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사업주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년미만 근속자 1개월 개근시 1개연차1개월 모두 휴업 - x / 1개월중 근로한 날 하루이상 존재 - o2. 1년간 80퍼센트출근 한 경우 15개출근율 : 산정시 제외연차일수 : 15*(출근일-휴업일)/소정근로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 재입사 방식으로 처리함을 명시적으로 밝혀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같은 사업장 부서이동은 근로자 신분은 계속유지되며, 업무만이 바뀌는 것으로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았다면 수급전 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이직하여 새로운 기업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한 경우라면 지급대상이 됩니다.실업급여 수급시 창업을 준비중이라는 사실만으로 지급이 제한되지는 않으나, 창업을 통해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지급이 제한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사용자의 해고예고의무는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상관없이 부담합니다.다만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예고의무 예외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비를 차비를 지급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다만 식비와 차비를 구성항목을 나눠서 지급하고,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식비차비의 최저임금 산입분 정도에 따라 위반여부가 달라집니다.결과적으로 식비 차비 구성항목 구분하지 않은 경우 기본급으로 최저임금만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근로한 경우 발생하는바,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 체결부터 해지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현금으로 받은 금액을 통장에 입금한 내역등,관리자로부터의 카톡지시받은 내용, 출퇴근 기록부등을 모두 제시하여 근로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며 연장근로 최대한도는 12시간입니다.52시간 초과하여 근무한 것을 휴가로 대체하더라도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사실자체는 동일하므로 법위반 사유입니다.유연근무제 도입을 통해서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에 맞춰서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상금에 대해서 개인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지급의무가 규정되어 있다면 임금으로서 포함될 것이나, 팀별 목표달성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팀 포상금이라면 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는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것은 해당 근로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소정근로일을 연차로 사용한 경우 연장근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시간을 연차에서 제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