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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직금 수령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 작성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라명 위 근로기간은 합산될 것이며 19.12월로부터 1년후인 20.12이 될 것입니다.다만 별도의 실질적인 공개채용을 거쳐서 다시 채용한 경우라면 근속기간이 단절되므로, 20년 3월부터 21년 2월까지가 근속기간으로 인정될 것이며, 해당 계약기간 만료시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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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대기발령 으로인한 사직서 제출, 구제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일방적인의사표시로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사직서 제출은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설령 사직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그 당시 사직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보아서 제출한 것(일하기싫어서 어쩔수 없이)은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라 볼 수 없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부당대기발령에 대해서 구제신청은 할 수 있겠으나, 사직이 유효하므로 원직복직이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부당한 대기발령이후 사직기간까지의 임금 상당액 지급에 대해서는 실익이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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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후 회사측의 일방적 계약종료가 정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갱신할지 거절할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지겠으나, 질문에서 말씀해주신바와같이 채용공고상 정규직 전환기회 가 있고, 회사내부규정에서도 일정한 점수이상의 득점이 정규직이 전환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질문자님이 최상급의 점수를 득점한 사실,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 과거 동일 계약직근무에서 정규직 전환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사업주측에서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반증한다면 갱신거절은 적법한 것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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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로 이미 신고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해당 내용을 정정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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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야근시에도 추가로수당이더붙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라면 일한 시간급에 대해서만 받게 됩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토요일을 휴일로 본다면 8시간이내 근로는 150% / 8시간 초과근로는 200% 발생하며, 휴일근로와 야간근로는 중복됩니다.다만 토요일이 휴일이 아닌 휴무일이고 주 40시간이상 초과한 실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중복됩니다.다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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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한거 맞나요?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인지 여부와 관련해서 상시근로자수이 중요합니다.따라서 해당학원이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서면통지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또한 3개월미만 근속기간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도 없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경우라면 서면통지 위반으로서 무효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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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질병휴가/공무원)와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의 경우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선행적용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와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규정이 앞서 언급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면,개인연차를 모두 소진케 하고 질병휴직을 인정하더라도 위법이라 볼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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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이유상관없이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직하여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에서 인정되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회사로부터 잘렸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귀책사유(횡령 등 범죄 또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의 경우는 수급사유가 제한됩니다.또한 실업급여 이직이라는 사유가 발생해야 받을 수 있으며, 이직전 18개월 동안 통합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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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까지 간것으로 보아 그 액수가 상당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당장에 퇴직금 수급이 필요하시다면 소액체당금 제도를통해서 일부라도국가로부터 변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지난 8월 12일 법 개정으로 온라인청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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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원만하게 연체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 보장법상의 체불임금을 국가로부터 선행해서 받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과거에는 판결문이 필요했으나, 현재는 온라인 팩스 청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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