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5인이상 사업장 공휴일 근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휴일휴일이고 수요일 은 휴무이므로 무관합니다.별도 쉬어야합니다.만일 휴일날 쉬게하고 수요일날 근무케할 경우 하루치 일당은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0
0

고용보험도 취소가 되나요? 기한에 제약없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사업장에서 근로자 본인 동의도 없이 다른 사업장에 가입시켰다가 나중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4달 후에 취소처리를 하는게이게 사업주 임의로 가능한 부분일까요??최초 개인정보동의서를 작성하고 실제 4대보험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일방적 처리가 가능합니다.단, 위 처리가 부적법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가 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0
0

최저임금미만으로 (수습)기간제 근로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 1) 월 200만원이 최저임금의 90%는 초과되는 금액이지만, 90%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사는 수습기간 동안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월 200만원으로 급여책정 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법상 최저임금 90%감액을 위한 조건을 상회하는 부분은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질문 2) 3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서에 사진과 같이 "수습기간 3개월" 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최저임금 90%감액지급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상 요건을 구비해야하나,그를 상회하는 경우라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5.0
1명 평가
0
0

약정 육아휴직 1년 9개월 사용 후 연가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022년에 소정근로일수가 없기때문에 연가가 발생되지 않나요?발생하지 않습니다.그리고 3년이상 상시근로자이며 약정휴직한 상황이라면 1달 만근해도 해당월에 연차가 발생되지 않나요?최초1년미만 근로자가 1개월개근시 발생하는 것은 최초1년에 국한되며,이후 기간은 1년간 출근율로 산정합니다.해당기간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월차가 발생하나, 월차 성립요건(1개월 개근)역시 충족하지 못하는 바,발생하지 않습니다.꼭 전년도에 근무를 해야 연차를 쓸수 있는건가요?법정 육아휴직과 달리 출근으로 인정되지 않는 바, 하루라도 근무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0
0

퇴직 전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00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 계약직으로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올해 1월 재계약을 하였고. 올해 7월 말에 퇴사 예정이라면,올해에 발생한 년차 14일을 모두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재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고 사실상 계속근로에 해당한다면발생한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0
0

출근 할 때 계단 오르다 숨졌다면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는 출퇴근중 사고로 보기는 어려우며,업무상 질병이냐가 문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기저질환이 있던자가 숨진것이라면 산재가 아니나,업무환경, 업무내용, 평소 건강상태, 근속기간 중 동료근로자 심장질환자 수 를 고려해볼때,업무요인에 의하다면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7.13
0
0

23년도 연차 일수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 출근율 80퍼센트 + 1년 +1일 근로관계유지되어야 15개발생합니다.최초1년미만 입사자의 경우 최대11개이고15x 202/365=8.3일 입니다.소수점 내림처리하는 것은 불이익합니다. 올림 또는 반올림처리해야합니다.소수점 올림처리할 경우 20개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3
0
0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받을 수 있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실상 수당 산식이 없는 점을 볼때,연차를 수당으로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나,위와 같이 구체적인 계산식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별도 청구가능합니다.단, 청구가능금액은 새로산정된 금액-20만원한 차액만 청구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0
0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근무 183일 계약직으로 했다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 5일이상 근무자로 6개월근무했다면 실급 신청가능합니다.현재 실업급여 개편안은 법시행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0
0

육아 단축근무 2시간을 할 시 실급여를 얼마나 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급여계산은 세전으로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세전 220가정시 매일 2시간 10시간 단축시 정부지급은 437500원입니다.2.연차는 일수는 그대로 적용되나 1일 인정시간이 6시간으로 처리됩니다.통상근로기간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기간이 출근율 산정기간에 중복되는 경우라면 각각 비례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1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