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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에 대해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개월 계약이 유효하고 3개월후 특별한 하자없이 근로자를 계약해지 할수 있는지궁금합니다수습이라는 형식이지만 사실상 단기계약직에 해당합니다.3개월 근무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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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노동절) 은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교사가 근무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날(노동절) 은 근로자는 유급휴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교사가 근무하는 이유가 있나요?공휴일이 이니라면 2023.4.30 납기인 국세 등 공과금은 언제까지 납부하여야 합니까?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관한 공휴일이 아닙니다.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무원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르면 일요일이 종기인 경우 그 익일로 처리됩니다.5월 1일에 해당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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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식사시간 월급에서 빠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시부터 4시 식사시간일때 식사시간 1시간 빠지고 월급 계산되나요?주휴수당은 지급되는거지요?식사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식사시간 제외하더라도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므로개근 요건 충족시 지급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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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예를들어 3월 말일에 나가라고 3월 3일경에 통보했다가 해고예고수당 때문에 4월 3일로 변경통보한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지급할 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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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회식 참여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의견조율과정에서 화요일로 정해지고,거부한 사람은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면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라고 보기 어려운 바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거부시 불이익이 예정된 경우라면 사용자 지휘감독아래 있는 것으로법상 요건충족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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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동일 회사 6개월 알바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전직장에서 주3일 근무해서 6개월정도 알바형식으로 근무할수 있냐고 하는데 6개월 알바후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6개월 계약직이라면 가능합니다.다만 1일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듬에 따라서 일별 수급액수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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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한달 후 실업급여 신청해도 상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 기준 한달 뒤에 신청을 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상관없습니다.1년 이내에만 신청하면 산정된 일수 중 잔여 일수만큼만 계산하여 지급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수급일수는 최대 9개월인 바, 퇴사이후 한달이내 신청한다면 전액 수급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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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충족요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월 월급 25% 4월 25일까지 지연3월 월급 60% 4월 25일까지 지연4월 월급 또한 지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 지연 월급도 자연스럽게 지연)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현재 상태에서 5월 25일 자발적 퇴사 생각하고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이 되는지 문의남깁니다.실업급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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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퇴직금 연차수당을 수령할시에는1년동안 내지않았던 4대보험료를 내야한다...라는 글을 보아서 이게 사실인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업장의 요구로 4대보험을 들고싶어도 어쩔수없이 3.3%로 일을 했을시에도 그런가요?(참고로 1년동안 계약서 작성은 하지않으셨습니다)근로자로서 내야했던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므로 근로자부담분을 사업주가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2. 또 연차 계산을 해보니 어떤 계산기에서는 15일이 나오고다른곳에서는 26일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어떤게 맞는건가요? (근무기간: 2022.03.03~2023.03.31)위 기간 근무한 사실이 맞고, 근로기준법 요건을 충족한다면(5인이상,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자가 연차(출근율 80퍼센트) 월차(1개월+1일개근) 26개가 맞습니다.3. 퇴직금 계산시에는 같이 받아야할 연차수당 금액을 같이 넣어서 계산하는게 맞나요?(근무기간동안 연차를 한번도 쓴적이 없습니다.)15개는 제외되고 11개는 산입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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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퇴사예정자 성과급 지급 의무 유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외법인은 한국법인의 지사격이 아니고,사실상 독립된 사업체로 볼 경우라면 계약서상 별도 규정한 내용이 없다면 홍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설령 한국법인 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내부규정에서 재직중인 자에 한해서 지급한다고 규정할 경우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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