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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업무상 손해(손해배상 소송 예정)로 직원에게 구상권 청구 및 소송이 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정직이란 일정한 기간동안 근로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 정직기간에 사태수습을 위해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복직절차를 거친이후 행해야 하며, 사실상 근로요구는 어렵습니다.2. 차라리 손해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근거를 마련하여 별도 민사로 문제제기 하는것이 적절해보입니다. 형사상 영업방해 성립여부도 별도 검토해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정직이 아닌 복직명령이후 복직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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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사로 파견나간 직원을 정당하게 해고하고 싶은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고객사의 클레임에 의해서 새로운 인력수급을 원하는 경우 인력 교체에 따른 비용 시간 및 회사의 이미지 훼손등이 문제됩니다.2. 파견업체로 돌아올 경우 별도 교육을 실시하여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되,그러한 사유가 타업체에서도 반복되는 경우라면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3. 위 한업체의 인력과의 문제라면 인원 변경 및 교육절차가 우선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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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어떤경우, 어떻게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중간정산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해야하고,근로자의 요청 시 사용자가 승낙해야 가능합니다.또한 db형은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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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급을 하고 싶어하지 않은데 회사에서 승급을 시키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례적으로 승진을 시켜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가 아닌한,통상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승급 승진시키는 것은 인사권자의 고유한 권한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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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3년 3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3개발생하나,위 경우는 2개만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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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감단직에서 상근직으로 변경하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보직변경 관련하여 직무가 한정되었다고 보기어려운 바,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임금이 20%삭감되는 것에 대해서 별도 보전조치가 없다면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할 여지가 존재하는 바,부당전보관련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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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원청 자회사가 같이 일하면 불법파견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동일한 공간에 혼재되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내하도급 등으로 불법파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 사례에서 실질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여 원청사 직원이 자회사 직원에게 지휘감독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불법파견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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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회의 과정 중에 증거 제출과 초상권 문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초상권은 해당 근로자들이 문제제기할때 문제됩니다.다만 해당 사진에 피신고인인 사업주가 포함된 경우라면 사업주가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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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문의합니다. 6개월 아님~ 최소 7개월 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기준이므로 주5일 근무자라면 주6일 처리될 것이며, 이경우 7개월 근무시 수급자격 취득합니다.다만 센터에 따라서는 월수로 계산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존재하니 신청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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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한 대표이사 근기법상 근로자 인정 사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하는 바,등기이사외 별도 소유주에게 지휘감독 받은 내용이 존재해야합니다.근로자와 동일하게 취업규칙 및 규정적용여부도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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