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고객사의 클레임에 의해서 새로운 인력수급을 원하는 경우 인력 교체에 따른 비용 시간 및 회사의 이미지 훼손등이 문제됩니다.2. 파견업체로 돌아올 경우 별도 교육을 실시하여 개전의 기회를 부여하되,그러한 사유가 타업체에서도 반복되는 경우라면 해고가 가능할 것입니다.3. 위 한업체의 인력과의 문제라면 인원 변경 및 교육절차가 우선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중간정산은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해야하고,근로자의 요청 시 사용자가 승낙해야 가능합니다.또한 db형은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례적으로 승진을 시켜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경우가 아닌한,통상 근속연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승급 승진시키는 것은 인사권자의 고유한 권한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3년 3월 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3개발생하나,위 경우는 2개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보직변경 관련하여 직무가 한정되었다고 보기어려운 바,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임금이 20%삭감되는 것에 대해서 별도 보전조치가 없다면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할 여지가 존재하는 바,부당전보관련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동일한 공간에 혼재되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내하도급 등으로 불법파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 사례에서 실질적으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여 원청사 직원이 자회사 직원에게 지휘감독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불법파견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초상권은 해당 근로자들이 문제제기할때 문제됩니다.다만 해당 사진에 피신고인인 사업주가 포함된 경우라면 사업주가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산정은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기준이므로 주5일 근무자라면 주6일 처리될 것이며, 이경우 7개월 근무시 수급자격 취득합니다.다만 센터에 따라서는 월수로 계산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존재하니 신청해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야하는 바,등기이사외 별도 소유주에게 지휘감독 받은 내용이 존재해야합니다.근로자와 동일하게 취업규칙 및 규정적용여부도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번에 3/15일까지 보수총액신고를 하였는데 기간이 지나고 누락 신고 대상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이럴 경우에 수정신고가 가능할까요..???ㅠㅠㅠㅠ가능합니다.다만 과태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관할 지사 담당자 연락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