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6일 8시간 근무로 적혀있습니다하지만 주5일 12시간 가게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그때는 어렴풋이 설명을 제대로 안해주셔서 몰랐었는데이제와서 보니 48시간 60시간 근무시간이 다르네요저희 사업장(가게)는 상시적으로 일을하며 휴게시간도없습니다이런 경우에 제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5인미만이라면 주최대68시간 근무 가능합니다.월급이 동일하게 지급되고 있다면 추가적으로 근로한부분에 대해서 청구가능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담당업체의 근로자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건강보험edi에 그 취득신고를했는데요 이러면 전과 달라지는점이 뭐에요? 일단 하래서 한건데 ,,무슨목적으로 이렇게 하는건지효과가뭔지 너무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일정연령이상이 되면 건강보험 의무가입에 해당하는 바,직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고,보험료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피부양자 신고등록을 통해서 보험료를 면제받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현재 다니고 있는 화사가 타 기업에 먹혀서 인수합병 되는 경우에 인수합병 하는 회사측과계약과 협상을 다시 진행하나요?아니면 모든 직원들이 쫒겨나는 건가요???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모든직원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경영상 해고 규정의 준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바,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나중에 감사가 나올경우 지원자의 나이에 패널티 점수를 부여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될 수 있나요...??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인경우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나이등을 채용시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법위반 소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대표님께서 유급휴가(8시간)이 아니라 유급휴가 지원금 금액만큼만 확진된 직원한테 지급하라고 해서요.이렇게 지급해도 코로나 지원금 신청할때 문제가 없나요? 8시간씩 쳐줘야 하는거 아닌가요?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지원금 대상이 되는 건 맞습니다.다만 위와 같이 유급휴가를 지원금 금액만큼 부여할 경우 사시살 해당일은 근로와 휴가가 같이 발생하는 날로 판단되는 바,추후 부정수급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8시간씩 유급처리 또는 무급처리하여 생활지원금 받도록 함이 적절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무기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조건이 좋지않아서 임의로 회사를 퇴사할려고 합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네요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하며, 자발적퇴사인 경우 예외적으로만 인정됩니다.근무조건이 안좋다는 것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조치로서 임금등 20%이상 삭감된 경우라면 가능할 것이나,단순히 주관적 판단으로 근로조건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여 퇴사한 경우라면 수급불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직 1년 근무로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서상 자동연장 문구가 따로 없는데 근로계약서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문제 없나요?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기간 만료되면 종료된다고 보아야합니다.해당근로자를 새로 계속 활용하는 경우라면 1년단위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해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29살이고 21년12월1일 첫 입사하여 지금까지 재직중입니다 11월 면접당시부터 입사후까지 내일채움공제를 시행한다고 하여 여러 조건과 연봉을 종합하여 현 회사로 입사를 결정하였지만 계속 내채공 신청을 미루다가 이번에 내일채움공제 제도 미시행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취할 수있는 법적 조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의신청결과 근로관계 종료 진행할 수 있다고 전달 받았는데, 이 방법으로 근로 종료시 내채공 시행하는 회사에 입사하면 해당 사업에 참여 가능한지 여쭤봅니다.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회사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사업운영여건상 사정상 가입이 불가하다면 가입하지 않을수 있습니다.다만 채용이나 계약서상 이를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다면 계약위반을 이유로 발생한 손해를 근로자가 입증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6일은 주휴계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주 6일 하루 4시간 30분 근무할 때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단시간근로자라면 27/40x8 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연차 일수와 병가 사용 가능 조건(병가 사용시 용역비 일할 계산 지급) 등을 넣을 수 있나요?그리고 서식을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미리보기한 계약서 샘플에는 휴일 및 휴가 조항 내용이 '근로기준법' 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사업소득자 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적용'이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되나요?사업소득자가 애당초 근로자 신분이 아니라면 연차 또는 병가를 주어야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사업소득자가 사실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최저기준이 되는 바, 적용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