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년 11월1일부터 출근해서 2022년3월4일 툇사를 하였습니다 4개월근무하면서 쉬거나 결근한적없고요 그래서 퇴사하면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다고 하여 몇개정도 받을수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12월1일 / 1월1일 / 2월1일 / 3월1일 총 4개 발생했고 수당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개월 근무하고 3월22일로 계약만료로 퇴직합니다. 회사에서는 실여급여는 받을수 있게 해주었는데 갑자기 다른 일자리가 생겨서 그다음날 3월23일자로 재취업으로 새로운 직장으로 출근하는데 실여급여 혜택 받을수 있을까요새직장에서 일년 근무후에 실여급여 50% 바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대기기간 지나고 취업된 경우여야 조기재취업수당 해당됩니다. 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체가 불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이전회사에서 10년10개월 근무 후 자진퇴사 일주일간의 텀을 두고 다른회사에 한달계약직으로 일한 후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요실업급여 금액과 몇개월정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닏다!월 급여액이 나와 있지 않으나 세전 월 300만원정도면 최저수준으로 지급받습니다.(60120원)실업급여는 50세 미만인 경우 240일 / 50세이상이라면 270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금 다니는 직장에는다음주에 그만두겠다고 얘기하려고 하는데새로운 곳에 다니는 경우 문제 될게 있나요????근로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기간이 있다면 이를 준수하시기바랍니다.어기고 무단퇴사하는 경우 무단결근 처리될 수 있으며퇴직금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8개월 동안 했는데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있었네요.3.3프로가 고용 보험인줄 알고 있었다가 다른 세금이었네요.전문가님들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프리랜서로 되어 있어서 고용보험 등록은 안되는건가요상하차 노동자는 택배회사에서 고용되어 일하는 자로서 근로자성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근로계약서 작성 및 지휘감독 받은 내용을 받아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팀장 직위에서 갑자기 정당한 사유없이해임됬습니다. 예고도 없이 하루 만에 전화로통보를 받았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실업급여 가능한가요?해고예고수당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하루도 다니기 힘드네요팀장직위에서 강등된 경우라면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해서 구제신청 및 퇴사하는 경우라면 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해고란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것이 아닌 직위에서 강등처리 한것이라면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이경우 퇴사의사를 밝힐경우 개인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에서 아무것도 안해준다면 제가 부당하게 취급받은걸 인터넷에 올렸을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인터넷에 올리기보다는 보다 실효적인 구제방안을 찾아보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종사자와 60시간이상의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회보험 취득신고를 하였습니다.가. 해당 종사자가 특정월의 중도에 입사하여, 해당월에 60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나. 해당 종사자가 1일에 입사하였으나, 종사자 개인사정 또는 수급자 사정으로 60시간을 충족하지못하는 경우에 건강과 연금은 급여에서 공제를 하지 않는가요?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을 충족하느냐이며,소정근로시간이란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사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는 바, 계약서로 증명이 가능하다면 4대보험 의무가입입니다.이 경우, 입사월에 취득신고후 익월에 다시 상실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60시간 미만이기에건강/연금공단에서 자동으로 징수를 하지 않는 것인가요?중도입사자라면 국민 건강은 1일입사자가 아니므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일할계산됩니다.다. 반대로 퇴사월을 기준으로, 퇴사월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도 궁금합니다.퇴사월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1일이 지난다음달 퇴사하면 국민 건강 고용 모두 부과됩니다.라. 쭈욱 근무중, 특정월에 여러가지 사유로 60시간미만이 될 경우, 해당월에 대하여 상실신고하고다시 익월에 취득신고하여야 되나요?계약서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으로 한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변동한 경우가 아닌한 계속가입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당직(교대)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감시적 근로가 아니고 단속적 근로 인.허가 만으로 방재실 근무 및 기계 설비 점검, 시설(영선)작업까지 근로를 하고 수면시설은 아예 없고, 휴게도 없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ㆍ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개정 2019.8.30>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개정 2019.8.30>3.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마련하지 않아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25>가.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ㆍ난방 시설을 갖출 것(여름 20～28℃, 겨울 18～22℃) <신설 2021.10.25>나. 유해물질이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신설 2021.10.25>다.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주기적인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신설 2021.10.25>라.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신설 2021.10.25>4.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 등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경우 <개정 2021.10.25>가. 휴게시간(수면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근로시간 보다 짧을 것. 다만,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1.10.25>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입주민)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신설 2021.10.25>다.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할 것 <신설 2021.10.25>변경된 기준에 의해 위 기준 충족해야합니다.2. 단속적 근로 적용 제외 승인서가 직인도 없고, 문서 번호도 없고, 사업자 번호도 게재되지 않은 승인서가 타당한지도 궁금합니다.타당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 적용제외당시 근로자 동의서도 필요합니다.3. 노동청에서 정보 열람을 의뢰했는데 부존재로 나타나는데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기록이 오래된 경우라면 열람이 안될 수 있으나, 근래에 신고한 내용이라면 부존재의 경우 별도 임금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회계연도 1월1일기준이라면 22.1.1 발생한 연차는 17개 맞습니다.18년 15개 19년 15개 처리해도 17개입니다.2. 입사년도 기준인 경우도 21.5.3 날 17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회사가 매달 10일이 월급날인데요. 혹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4대보험도 미가입되는건가요?1.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체결 시 작성해야합니다.별도 일자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2. 근로계약서 미작성여부와 4대보험 가입여부는 별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