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개정 2019. 1. 15., 2019. 8. 27., 2020. 5. 26., 2021. 1. 5.>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통상 한달을 채우는 것이 계약직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기 수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자택에서 일할경우 회사에서 연차유급휴가 말고 코로나로 인한 유급휴가 받을 경우(회서 지원금 신청)유급휴가지만 집에서 일한경우 생활지원금 신청해서 받을수 있나요??유급휴가를 지급받은 경우 생활지원금 신청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단순 병가는 무급휴가니 인정이 안될것같고 유급병가처리로 진행할시 가능할까요?회사규정이 유급병가라면 가능합니다.2 연차처리하면 되지 않겠냐는데 1년 미만 근로자라 법적으로 한달만근시 한개의 연차만 발생하는데 주말까지 14일정도가 필요하여 결과적으로 과사용이 되어집니다이 방법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사업주가 원래 법적으로 부여해야하는 휴가보다 유리하게 부여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3 유급병가를 처리한다해도 월~금 을 병가처리 했을시 주말은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정확한건지 궁금합니다주중 전체를 휴가로 사용한 경우 주휴일은 무급으로 처리됩니다.다만 사업주가 유급으로 처리해줄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4 회사가 이미 고용보험 해지했는데 정정신고하면서 4대보험도 다시 재가입해서 이직확인서를 정정해야하는건가요?정정신고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 03. 13. 14:452022년 3월 2일 퇴사하였습니다회사경영상 권고사직으로 사직서 제출하였으며실업급여 신청방법을 알고 싶습니다따로 제출해야할 서류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작성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년 3월 2일 퇴사한 경우입니다.언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지연지급이나 미지급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사업자인 사장이 좀 악의적인 편 입니다합의퇴사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내 지급하면 족하며,임의퇴사라면 월급제의 경우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달(5월1일)입니다.앞선 시기를 지나서 지급한 경우 지연이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한 달에 쉬는 날은 6일인데 특별히 정해진 요일이나 날짜가 없이 매달마다 6일만 쉬는 거에요.제가 얼추 계산을 해봤는데 월소정근로시간이 230시간이 나왔어요 ㅠㅠ제가 계산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ㅠㅠㅠㅠ격주로 근무하는 패턴으로 가정하더라도 209+17 226시간정도의 급여는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기본급에 주휴시간까지 포함된걸로 봐야하나요? 근로계약서에 주 40시간이라는 항목이 있긴합니다주40시간이라면 적어도 203시간은 되어야합니다.(주6일로 간주하더라도)2.저런식으로 임금구성이 된경우 주휴빼면 법적으로 한달에 총 몇시간을 근무해야하는게 맞는건가요?기본급에 주휴가 포함된것으로보려면 203시간이상이어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하도급을 주는 업무는 원칙적으로 본사 업무에 해당할 것인 바,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전혀 무관한 업무에 근로를 강요한다면 이의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고정연장수당 관련하여 회사측에서 실제 연장근로도 하지 않았으니 차액을 줄수없다고 한다면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다244631 판결을 근거로 회사측에 주장을 하면 타당성이 있을까요?근로계약서와 제가 받은 급여명세서 첨부합니다.차액분 추가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도 안하고 코로나로 힘들어서 나중에 4대 보험 가입을 시켜준다고하는데 21년도 입사인데 한번에 입사일때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소급하여 3년치 적용가능합니다.혹시 안됬을시 어떻게 행동해야할까요 한번에 납부 가능한가요.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