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3 과세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입니다.따라서 4대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적절할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실제 근로자로 일하는 자라면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같이 묵살하고 워크샵을 가고 싶지도 않고, 그만두고 싶지는 않은데 이럴 땐정말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힘드네요법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이의제기등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신고하더라도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평일 근무 시간은 8시간30분 인데,일 8시간 넘는 부분은 추가근무 시간이 되나요?추가근무입니다.추가근무 시간으로 인정된다면 하루8시간45분 근무로 되나요?근무는 30분이고 수당책정은 45분으로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즉, 최종 퇴직을 상용직 (계약기간만료) 로 했을 때, 중도에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도 180일 실업급여 계산에 포함되나요?일용지이든 계약직이든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경우 2022년 신청시 받을수있는건가요?사업소득에 최소금액이있다고 들은거같은데 검색해봐도 찾아볼수가없어요;;받을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소득자 2천만원미만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정년퇴직자도 자격요건만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50세이상이 10년동안 고용보험 가입되어있다면 최대270일까지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맞나요?그리고 이 기간동안 대체직등 일용직으로 근무하게된다면 어떻게되나요?대체직이나 일용직도 고용보험 신고를 한다는 전제하에,예를들어 제가 3월부터 5월까지 실업급여를 받는데, 3월 2일 하루동안 일을 한다치면3월 2일 하루는 실업급여를 못받는건가요?정년퇴직도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받는기간 취업한 사실이 있다면 다음 실업인정일까지 취업사실을 신고해야하고,해당일만큼 실업급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당직이 통상근무와 동일한 경우 8시간 초과하는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이며, 야간수당도 별도 발생할 것입니다.2. 당직이 비상대기등 통상근무와 다른경우소정의 당직비 지급이면 족하고,별도 가산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추가로, 늦게 지급한 것에 대한 지연이자 등도 혹시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는지, 추후에 문제될 여지가 있는부분이 있는지 문의드려요지급시 별도의 이의제기없이 지급받은 경우라면 문제없습니다.다만 확인서정도 교부받아 둘 필요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걸 당겨서 사용하면서 휴무도 같이붙여서사용할려고하는데이런씩으로 사용해도 되죠??월(연차) 화(연차) 수(연차) 목(연차) 금(연차) 토(휴무)이렇게 사용해서 4월중순까지 일할려고 하는데근로법 으로 문제 없는거죠??문제는 없습니다.다만 주중 근로일을 모두 휴가처리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을 지급하려고 하는데 일용근로소득에 귀속시키는 것이 맞는지 근로소득에 귀속시키는 것이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반 근로소득에 귀속 시킨다면 그만큼 소득세가 부과 될 것이고 일용근로소득에 귀속시킨다면 분리과세 소득이라 그만큼 소득세 부담이 적어지는 차이가 있어서.. 어느 소득으로 귀속시키는 것이 적법한지 문의드립니다!일용근로자로 발생한 소득이므로 일용근로소득 처리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