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업무와 연관이 없이 가족이 감염되어 재택근무를 하게되었다는 이유로 통상 임금의 50%만 지급 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더군요. 또한 50%의 임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루 업무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제출하라고 합니다. 뭐 이정도야 가능한데 그렇게해야 겨우 50%의 임금을 인정해준다는 겁니다. 회사 내규라고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상황일까요?재택근무를 명한 경우 근로제공의무를 부담하는 바,해당근로하는 시간만큼의 임금은 지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 여름휴가 국경일은 연차로 대체한다고 명시 되었는데 서로 쌍방 서명이 안되었을 경우 어떤 효력이 발생하며 헌재 근로계약서가 없는경우 계약서 작성 안했다고 할수는 없나요 넘괘씸해서요22.1.1.부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이를 연차로 대체하는 합의는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그래서 일용직으로 2일만 일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가능합니다.2. 일용직은 퇴사 사유가 중요하지 않나요?일용 계약상 하루근무후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3. 실업급여액 계산 시 (상용직 178 + 일용직 2) ÷ 180으로 평균을 내어서 받는건가요?퇴사전 3개월 총임금을 해당일수로 나눈금액의 60%금액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을"은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회사의 사전 동의없이 현재 회사의 제품 및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체를 스스로 창업하거나, 이와 같은 업체에 취업하지 않는다.사업주가 보호받을 만한 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에 위 약정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은 경우로 1년이라는 제한기간이 통상 영업비밀유지에 긴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약정이 무효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의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연장근무 수당을 지불하여야 하나요?관리자가 인사전반에 대한 책임자에 해당하고, 사업주의 모든권한을 위임받아서 근무하는 경우라면 사업주의 지휘감독이 없음에도 자발적근로에 해당하는 바, 미지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연장시간을 본인여자친구와의 카톡내역으로 산출하자는데 효력이 있나요?적절한 조치로 보기어렵습니다.- 직원B의 경우는 본인이 직접증빌할 내역은 없는데 직원A와 자주 동일하게 근무하였다는걸로 같은 수당을 줘야하나요?증빙서류 없다면 지급할의무없습니다.- 퇴근을 늦게 한 건 맞으니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지금과 같이 시간을 특정할 수 없는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근로자 스스로 입증해야합니다.- 계약한 퇴근시간(18시)과 실제 정규 퇴근시간(17시)가 다른데 수당을 지급할 경우 어떤걸 기준으로  연장근로 시작 시간을 잡아야하나요?  계약서대로 처리함이 적절할것으로 사료됩니다.내부규정이나 계약을 근거로 사전승인을 두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요일에 첫 근무를 하고 수요일까지만 근무를 한 경우에 일급 16만원씩 총 3일치인 48만원을 받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근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휴수당지급이 거절되었다면 적법한 것인가요?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1주 소정근로일 개근이 아니므로 주휴미발생입니다.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 후에 일요일에도 근무를 한 경우에 일요일근무는 휴일근무로 인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계약상 토요일이 휴일인지 일요일이 휴일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 근무시 26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22년도에 법개정이 되었는지 알고 싶어요.? 현재 1년 근무후 퇴사하면 정확히 연차 몇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차에 관한 법개정이 된 다른 부분들도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변경된 행정해석 및 판례에 따르면 최초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경우 11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한 가지는 주간, 주간, 휴무 즉, 이틀 일하고 하루쉬는형태가 있고, 다른 한 가지는 야간,야간,휴무,휴무 형태인데요. 이 두가지 모두 교대근무는 아닌 것인지 확인차 질의드립니다.교대근무 즉 통상근로와 달리 근무형태가 변경되는 경우로서주주휴야야휴 모두 교대근무자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인을 세워 투잡을 하게 된다면, 기존 직장에서 투잡인 것을알게 되어 징계로 해고 당하는 경우 퇴직금에 불이익이 갈 수 있나요?법인 운영을 통해서 연 2천만원이상에 소득이 발생하여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등을 납부하는 경우또는 법인 설립사실을 알게되는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고객이 이용하느뉴탈의실 내에서 취침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탈의실에서 취침하지 못하게 할수 있는 법적인 이유 등이 있을까요? 참고로 휴게실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만 수면실은 별도로 없습니다.휴게시간이더라도 근로자 신분은 유지되는 것으로 직장질서 위반 및 사회적 이미지 훼손등의 문제를 이유로 특정한 범위의 출입을 금하는 것은 자유로운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바적절한 조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