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급여가 급여 체납 11월 10일을 경과하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대상이되는지, 실제 급여 지급일인 11월 25일이 경과해야 되는지, 경과 날짜가 지나야되는지 경과일이 지나서 지급되면 실업급여 요건이 안되지, 2개월이상 미지급상태가 계속 되어야 수급요건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임금체불사실이 2개월이상 존재하는 경우로 2개월이 지나서 지급받은경우도 해당됩니다다만 위경우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일로부터 1개월전 근무일이 10일미만이여야 한다고 하는데 1월 25일에 퇴사를 했다면 언제 신청이 가능한가요?18개월내 피보험단위간 충족ㅁ 및 신청일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미만이어야합니다.수급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이 되어 1년이상 근무를 하면 남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남은 실업급여의 1/2만 지급되며, 조기재취업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럼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같은 회사에 재입사를 하게 되도 받을수 있나요?못받습니다.이 경우 일용직으로 계속 일하는 경우와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다른가요?같은회사에서 실업급여를 수급을 위해서 상용직 처리하는 경우라면 수급이 불가할 것이나,전환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계약직으로 변경계약한 경우라면 피보험단위기간 판단시 10일미만 기준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전 한달전에 통보해야하는 바,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사업주가 근로자가 요구하는 날로 퇴사해줄 의무는 없습니다.실제 퇴사일에 대해서 양측 합의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2월2일을 요구한것에 대해서 사업주가 승낙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래서 회사에서 연락이와서 출근하지말고 코로나검사를 받으라고해서 했는데 검사로인한 결근을 연차로 차감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회사에서 코로나검사지시한거니까 70%지급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와이프는 주간근무를하고 전 야근근무를해서 마주치지도 않았는데요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격리조치를 실시해야하는 바,반드시 유급으로 처리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연차를 소진할것인지 결근처리할것인 지를 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연차사용을거부하는 경우 결근처리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①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최종이직일전 3개월이내 기간에 전 직장 근무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기간내 합산하여 산정해야할 것이나,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일 4시간 근무에 따라서 수급액수가 비례하여 산정될 것으로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이 현저히 낮아지는 경우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기전 3개월로 측정 가능하다고도 듣긴했는데 그럼 저는 어떻게 산정해야하나요 퇴직금 조건 년수나 근무일수 등등은 다 적합합니다!휴업 전 정상근무 250만운 기준으로 책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월 25일에 받았습니다 사유에는 경영상 인원축소로 적혀있습니다 이경우 해고예고 수당받을 수 있나요?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된근로자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럼 1월 퇴사시 1개 2월 퇴사시는 하루만 나가도 2개 이렇게 발생되나요??아님 1.1일 기준 전년도 기준으로 만근했으니 15개가 한꺼번에 발생되는 건가요??1년미만근로자로 연단위연차 발생하지 않으며,월단위연차는 1개월+1일이상 근로해야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ㅡ 연장수당은 따로 지급하는거 아닌가요?ㅡ 연봉계약서에 수당포함이라고 적혀있어서 기본급만 지급해도 된다고 하던데 맞는건가요?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지, 세부항목을 기재하지 아니하며, 근로시간산정에 어려움이 없음에도 포괄임금형식으로 정하는 것은 법위반 소지 높습니다.ㅡ 만약, 따로 지급하는게 맞다면 근로기준법 어떤 항목을 가지고 회사에 얘기해야할까요?근로한내용을 증빙할 수 있다면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월에 2월까지 하기로 얘기가 되어있었고 2월까지 할 일도 있습니다.2월 급여랑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2월 퇴사하기로 정해진것이 근로계약상 사전 통보기간을 준수한 것이라면 근로계약종료일이 특정된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며,5인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주가 임의로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