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의 경우 휴일에 근로하면 2.5배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급제의 경우에는 휴일에 쉬면 기본 1.0배를 보장해주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왜 월급제와 달리 1.0배를 보장해주나요?)[질문2]그런데 법정공휴일 등에 근로를 하게 된다면 1.5배를 '가산'해서 줘야한다고 하는데 왜 월급제는 + 1.5 배가 아니라 x 1.5배로 처리해서, 결과적으로 + 0.5배만 더 주게 하나요? 문구가 '가산' 이므로 + 1.5이어야 하는거 아닌가요ㅠㅠ?[질문3]시급제는 그러면 총 2.5배를 가산해서 줘야하는거죠?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1.0 배는 보장, 1.0배는 근로했으니 근로의 대가, 나머지 0.5는 가산에 대한 대가인가요?)[질문4]만약 일급제의 경우에도 2.5배를 줘야하는게 똑같나요? 월급제 시급제 일급제 모두 사실상 2.5배입니다.다만 월급제는 1배분이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되므로 휴일근로수당만 지급됩니다.위근로자모두 공휴일과 근로일이 겹치는 경우여야 해당하며,무급휴무일과 겹치는 경우 해당일 유급분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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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법정공휴일 1.5배 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경비보안 쪽에서 일용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론 2022년부터 법 개정이 되서 법정공휴일 근무할 시 무조건 1.5배 추가 지급으로 알고 있는데 보안 실장 말로는 1.31 / 2.2 구정 근무일 때 경비업법은 1.5배 수당 지급이 안된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뭐 옛날부터 그랬다, 경비업법은 해당이 안된다 그러네요경비업법이 아닌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근로자로 인정된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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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신청 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번주에 사용자가 4대보험 소급 신청을 하기로 하였습니다이경우, 근로자가 언제까지 내야하는걸까요? 나라에 내야하는건지아니면 사용자가 먼저 지불하니 사용자에게 주는건지 궁금합니다사용자가 먼저지불하고 근로자에게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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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 기준 남은연차갯수와 수당지급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또한, 20년 지급된 연차 규정에 따라 1년차에 15개가 더 주어져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회계기간에 따라 지급된다는 이유로 한달에 1개로 계산되어 12개로 받은것으로 이야기 하십니다.20년도에 15개를 덜받은게 맞는지, 그리고 퇴직시 남은 연차갯수 계산을 하면 7개라고 하는데 맞나요?19년 사용연차 3개 /지급연차 4개 - 맞습니다.20년 사용연차 13개 /지급연차 15개 - 최초1년간 개근한 경우 7개 +6.5 (더 지급된것으로 보입니다.) 21년 사용연차 17개 (2개는 내년꺼에서 끌어다 사용하였음)/지급연차15개 - 맞습니다.22년 사용연차 1개 /지급연차14개 (21년 사용분 2개차감후 갯수) / 16개에서 2개제외하고 14개 맞습니다.내부규정에서 퇴사시 입사일로 재산정하는 경우라면 입사일로 재산정하며 재산정시 총 발생갯수는 41개에서 사용갯수 제외하면 41-34이므로 7개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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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가16개 있는데 5개정도 사용하고 퇴직 을 하게되면나머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아니면 무효가 되는건가요?아시는바와같습니다.그리고 개인사업자로 있다가 법인으로 변경된 경우 연차정당한건가요?계속근로기간 인정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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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얼마나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제외됩니다.2일 16시간으로 산정해야하며, 주당 3.2시간으로 산정합니다.(8시간 + 8시간)/40 X 8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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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및 해고예고수당 절차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소급신청은 이번주 금요일에 신청을 하신다고 합니다그럼 그 다음주에는 확인이 가능한건가요? 또 확인이 가능하면바로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받을 수 있는건가요? 소급신청이 된경우라면 상실신고 처리시 비자발적퇴사임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또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하여 해고 통지서도 받아 두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까요?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인자에게 한달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면 예고수당발생할 수 있습니다.노동청 신고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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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에 의한 고정연장수당과 식대포함시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본급 1,823,849원 식대10만원 연장근로수당(20시간) 276,151원 입니다 2021년에는 이기준으로 최저시급이 맞았었는데 2022년도는 최저시급이 올라서 이럴경우 얼마를 더 올려서 계산을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22년 기준 식대는 10- 월최저임금액의2%한 값을 더하면 ,1885560이므로 기본급 28880원증액 및 기본급 식대 증액에 따른 289154-276151=13003원 증액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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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24시간 근무, 2일 휴무 근무자 휴일근무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일 24시간 2일휴무로 하는 경우 위 법정수당은 실제 24시간 근무시 발생하는 법정수당을 예정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기본급 /115.9로 나눠서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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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공휴일 및 대체휴일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직원 : 2022년 부터는 법정공휴일 및 대체휴일을 근로계약서상 월급여안에 법정공휴일 근무에 대한 특근수당포함 으로 협의하고 2021년처럼 휴무일을 운영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근로자랑 협의했는데 왜 안되느냐는 논리)휴일근로가 사전에 예정되어 있어 포괄적으로 지급하는 월급제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근로자가 변경된 계약서 서명한 경우라면 더욱그렇습니다.2. 단기시간 주 25시간 근무자도 법정공휴일 및 대체휴일 포함으로 계약서 작성해도 문제가 되는거죠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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