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알아본 바로 의하면 취업규칙은 법규범의 성격을 갖는 것이라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를 무시하는 해석이나 사실 인정은 신중하고 엄격하여아 한다는 대 법원의 판례가 있다고 보았는데요,따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여태까지 해왔기때문에 그렇게 해야한다..는 답변이 이해되지 않아 문의 드립니다. 아무도 이 건에 대하여 건의 했던적이 없는 듯 한데,, 이렇게 적용하는게 맞는건가요?경조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바가 없습니다.내부규정에 따를 것입니다.전례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조부모만에 대해경조사를 지급하더라도 규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 직원 C로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전 대표자 가족이었던 B는 고용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가입일을 대표자가 바뀐 날로 하면 될까요?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3. B는 신규가입이라면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는 고령입니다. 그래도 가입이 되나요?60세이상이라면 국민연금은 제외될 것이나, 고용 건강은 가입가능합니다.4. 고안직능... 은 뗀다고 하는데 그게 뭔가요... ㅠㅠ 아직 신입이라 고용보험 관련해서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65세이후 가입자의 경우라면 실업급여는 제외되나,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관련 보험료는 납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소액체당금 수령시 근로복지공단에서 구상권 청구는폐업한 법인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법인의 경우 사용자의 총재산은 법인에만 귀속됩니다.따라서 사용자 개인의 재산까지는 압류조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년 3월 입사를해서 22년 1월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대 기한이 없는 근로였다가 22년 12월 31일까지의 계약으로 바뀌었다고하는데 그러면 22년 3월에 발생하는 퇴직금, 연차, 혹은 부당한해고로인한 실업급여 등 당했을때 생기는 불이익이 있을까요?당사자간 합의로 계약직전환에 동의한 경우라면 계약직으로 처리될 것이나,형식상 또는 사업주강요에 의해 작성된 경우라면 계속근로로 볼 여지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대출조건상에 고용조정을 제한하고 있고해당실업급여 수급사유가 권고사직 또는 비자발적 퇴사조치를 한경우라면 조건 미충족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체에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량유지비 명목으로요 (근로 목적으로 차량을 이용합니다.)차량유지비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에는 포함이 안 되는데 평균임금에는 포함된다는 얘기를 들은거같습니다.왜 그런것인가요?본인소유차량이 존재하고,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급되는 차량유지비는 실비변상목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그러한 사유없이 임의로 형식상 넣어둔경우라면 임금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에는 후임자가 올때까지 기다리고 인수인계까지 다 끝내야하는건가요?근로계약 및 내부규정 또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퇴사통보한 경우 해당 기간이 도과하는 경우 퇴사효력발생합니다.다만 근로자가 사업주의 제시안을 수용하여 계속근로하는 경우라면 연장또는 퇴사의사가 철회된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정공휴일인 이번 명절 1/31~2/2까지 일용직 근무하면 1.5배 수당 더 주는 거 맞죠? 만약에 근로계약서에 적혀진대로 원래 급여만 지급 한다고 하면 1.5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번년도부터 법이 바뀌어서 무조건 지급 해야된다고 알고 있는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그러하나,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통상급으로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경우 어떻게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해야 할까요?위 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회사의 직장내괴롭힘 고충처리 절차를 거쳐서 조사를 거친뒤,노동청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예 수습기간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였다면 좋겠지만,그렇게 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약만료 처리해도 무방할까요?직원은 3개월 수습기간을 다 채우고 퇴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또, 현재 이 직원의 업무 능력이 너무 미달되어 사무직이나, 현장으로 지원을 보낸 상황인데이도 문제가 될까요? 본인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계약기간과 수습기간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계약기간에는 종료일을 정하지아니한 경우라면 수습근로자로 근로관계가 확저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상 해고규정이 적용되고,합리적인 사유없이 계약만료 처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외관은 수습이나 실제는 기간제에 해당한다면 계약만료 처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