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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근로자 점심시간 유급유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완주군 공공 도서관 청소용역)에서 시간제 근로 종사자 2명에 대하여 점심시간 1시간을 적용하고 있는데 무급으로 적용하고 있어는데 유급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휴게시간은 원래 무급입니다.해당시간에 일한사정을 입증해야 유급주장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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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위의 사항이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위 근무내용은 근무내용이 한정된것으로 보기어려운 바, 사업주의 업무지시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이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를 들어 해제하는 것은 사실상 사직의사를 밝히는 것에 불과합니다.무단 결근을 한다면 고용주 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나요?무단결근 한경우사업주가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면 청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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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한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가족이 대구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퇴사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어린이집 근무자인데 원 특성상 3월부터 그 다음 2월까지 한반을 책임져야 하는데 제가 10월쯤 이사를 해야 해서 2윌에 그만 두려하는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가요? 근무는 횟수로 4년 근무했습니다거소이전으로 인해 출퇴근거리가 3시간이상 소요되며, 사업주가 별도의 거처를 마련해주지 않는등 개선이 이루어지지않는다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4개월이상 근로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수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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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전 사업자등록 시 추후에 실업급여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를 2주 정도 앞두고 있는데, 개인사업자 등록예정인데요만약 사업이 예상보다 잘 안되었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실직 전 고용보험이 180일동안 가입이 되어있었다고 가정)사업자 등록 폐업또는 휴업해야가능하고,최종이직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해야하며, 1년이내 수급일수만큼 모두 수급해야합니다.만약 3개월만 남은 상황에서 수급일수 180일이라면 90일만 수급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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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퇴직금 관련 노동청에 가는 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제가 노동청에 가게 된다면 주 16시간 일했다는게 입증될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그냥 깔끔하게 주신 돈 받고 노동청은 가지 않는게 좋을까요..? 출퇴근기록등이 존재하지 않는 다면 사업주 주장대로 14시간이 반영될 것이며, 이경우 퇴직금 지급의무자체가 없습니다.입증자료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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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기간 단기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주에 15시간 이상인데 이거는 27~30일 해서 28시간으로 만족2. 현재 기준 차주에도 근무인데 월요일이면 차주로 인정되는걸로알아야하나요?3. 근로는 무조건 다할거라서 상관은 없구요주휴수당이 발생한다면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하므로 27일입사한날로부터 5일간 근무하는 경우 1주 근로관계가 유지된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주휴미발생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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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평균 15시간 미만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균으로 보면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여, 주휴수당을 받은적도 있고받지 못한적도 있습니다.아르바이트한지 곧 2년이 다가오는데요, 퇴직 시 이런경우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상시근로자수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어려우나,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경우라면 해당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제외되며,나머지 이상인 기간만 합산하여 산정합니다.연차의 경우 1년전체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미만 이상이 혼재되어도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다만 5인이상 사업장에 한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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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월급 세후 130 최저안걸리는걸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고 1년이상 계약한경우 수습 3개월 90퍼 지급 가능하다고 봤는데 저는 1년 계약을 안하고 3개월만 우선 수습으로 계약했다가 연장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런데 70퍼만 준다는 근로계약서에 사인은 했어요. 그럼 그게 효력이 있을까요?만약 저게 문제일경우 30퍼를 돌려받을수있는건지도 궁금해요수습기간 감액규정은 최저임금 90%이상지급되는 경우라면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위 경우 주근로시간등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주5일 주40시간근로자 기준으로 볼경우 수습기간 30% 감액한 금액이 130만원이라면 최저미달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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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과에서 통보없이 육아휴직중 직책 변경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노동법을 통해서 제가 다시 기존 직책에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외국본사에서는 한국의 3명에서 2명으로 됬던 배정자리수를 늘려주지 않는다고 합니다사업주의 재량에속하는 것으로근로자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크지 않고,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불가피한 경우로 보입니다.다만 한국지사와 외국본사가 사실상 완전히 독립된 사업장(사업자별개, 인사노무관리 별개)인 경우라면 전적에 해당하는 바 동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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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 돌발 상황발생으로 근무시 저녁시간 제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경우에 실제로는 3시간 작업후 퇴근했는데도 근무표에 저녁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해서 2시간 30분으로 기입을 해야하는건가요?3시간 모두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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