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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근무 후 입사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일 일한 임금을 포기하고 입사취소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부당해고 이런거로 일체 이의제기할 생각 없구요...그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만약 입사취소를 제가 요청해서 한다고 했을때 회사에 불이익이나 이런것이 있을 수 있나요/?입사취소란 사실상 입사사실자체가 인정이 안되는 것으로 실업급여 신청 안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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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나 단기계약직 퇴사 후실업급여조건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알바직 또는 단기계약직 이렇게 18~20일정도 일하고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고용보험은 2018년12월부터 가입이 되어있어요.1개월미만 근로의 경우도 인정될 수있습니다.정확한 사항은 관할고용센터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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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이내 퇴직정산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전에 저에게 얼마만큼 늦어진다는 양해를 미리 구하지도 않았습니다.이럴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 할까요?별도 합의가 없었다면 신고대상에는 해당합니다.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지연된 일자만큼 이자?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지연이자는 별도 민사소송제기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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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전 출산휴가 시행시, 퇴직금 반영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전년도 잔여 연차수당을 2월 2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2월 출산휴가인 상태인데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될 수 있는것인가요?아님, 퇴직금에 연차수당을 포함하기 위해, 2월 중 일부 일수를 근무해야 하는것인가요?25일날 발생하는 경우라면 퇴직시 포함됩니다.이것도 아니라면 출산/육아휴직이더라도 2023년 5월 퇴직이기에 2022년 2월 미지급 연차금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것인가요?퇴지으로 인해서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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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2.28입사/2022.2.28퇴사예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2022년 2.28일 퇴사하게되면 (연차수당돈으로받지않고)발생한 연차갯수만큼 2월에 쉴수있나요?2월에 쉬는 경우라면 사실상 퇴사일정이 늦어지는 경우로 보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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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경력증명서 발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에이전시인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요구하면 경력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퇴사하기전 에이전시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물어보니 당연히 발급가능하다고 하였으나,퇴사후 경력증명서 발급건으로 연락을 해도 계속 알겠다고만 하고 미뤄두는 상태입니다.혹시 에이전시에서 경력증명서 미 발급시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프리랜서로 일할것이 아닌 실제 근로자로 일한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하여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프리랜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경력증명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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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실업급여 시간 합의가 됬다해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나 잔업특근 뺄 때도 눈치 보면서 해야하며 일을 하다 다치거나 아파도 자기일 끝내고 연차쓰는 경우가 태반입니다사실상 52시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임금등을 다 지급한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주52시간위반을 이유로 처벌하기는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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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신청서(연장근무신청서)를 작성하면 승인된 시간만 야근수당을 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무신청서를 통해 야근수당을 지급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취업규칙 신고, 내부 규정 등)내부규정에 명시하면 족합니다.2. 연장근무신청서를 통해 승인된 야근 시간내에서만 수당을 지급 하면 되나요?EX) - 연장근무 신청서 내역 : 18:00 ~ 21:00 (3시간)- 실제 근무 내역 : 18:00 ~ 22:00 (4시간)위와 같을때, 4시간의 연장 수당만 지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당초 신청내역에 한해서 처리되어야할 것인바, 1시간 자발적근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3. 2번에서 5시간의 연장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근무자들이 일부러 업무를 천천히 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보는등, 악의적으로 야근시간을 늘린 경우여도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지급할의무없습니다.4. 연장 수당 계산시, 휴게시간은 제외 시키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제외하는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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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관련 질문입니다 앞으로 한달남았는데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군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명절 전 퇴사의사를 밝히게 되면 명절 상여금(떡값)을 저한테만 지급 안할경우2. 신규 직원 채용이 빠르게 되어서 인수인계 완료된 시점이 2월 중순이라고 가정하면, 2월 말까지의 나머지 기간은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퇴직금 지급시 연차 수당을 제 하고 지급하려고 하지 않을 경우(과거 퇴사자들에게 이렇게 하는걸 봤음)이 두가지의 경우 중 하나라도 발생된다면, 노동부나 혹은 기타 공공기관에 신고 가능 사유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1. 상여금은 내부규정에 따를것이며,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질문자가 그이전퇴사한다면 지급할 의무없습니다.2. 연차는 강제로 소진케 할 수 없는 바, 이의제기하여 수당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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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년도~전년도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 기준 22년도 미사용연차는 연차소진 후 퇴사신고하기로 하였습니다.그런데 19년도~21년도에 미사용연차가 총 2.5개가 있는데 이것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게 맞나요?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간 청구가능합니다.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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