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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다른직원 권고사직 지원금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보육교사이며, 22년 3월부터 육아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22년 2월 말일자로 권고사직자 동료가 있습니다 이경우 제 사후지급금이나 원 노무비 지원 여부가 궁금합니다육아휴직 전후 몇개월로 권고 사직자가 있으면 휴직자 및 사업주에도 지원금 지원이 안된다고 들어서 이점 궁금합니다사업주의 경우 대체인력지원금의 수급이 제한될 수 있으나, 22년부터는 대체인력지원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의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원측에서 일자리 안정자금등을 지급받고 있다면 제외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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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이번달에 퇴직금을 받았는데 1년 계약 체결한 연봉에 대한 4년치의 퇴직금을 받은것 같습니다.하지만 2018-2020년 동일한 조건으로 3년 계약한 다른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는 3년 후 퇴직하였습니다. 헌데, 3년한 선수 보다 퇴직금 금액이 현저히 낮으며 그 차이가 큽니다총 계약기간이 4년이라면 4년차의 1일평균임금을 산정하여 4년치 청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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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일수와 지급 조건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경우 1 ) 2016.2.3 입사자- 2020-12-1 육아휴직 1년 신청 => 21.1.10에 2020년 16일치 연차수당 지급- 2021.11.30 육아휴직 무급 6개월 연장 => 22.1.10에 2021년 16일치 연차수당 지급해야 하나요?그리고 연장한 6개월에 대해서도 연차수당을 정산해야하는지요?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1년간 출근율 따져서 발생하며,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것으로처리됩니다.경우 2) 2020.7.15 입사자2020.7.15 ~12.31 까지 휴가 1개 사용 + 2021년도 휴가 미사용=> 22.1.10에 2021년 17일치(1년 미만시 발생한 11개 연차 포함) 연차수당 지급하면 될까요?월단위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로부터 1년간 사용기간이나, 이를 연장하여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ㅏㄷ.21년도 휴가미사용분 + 월단위연차 미사용분합산하여 17개라면 해당분 지급하면됩니다.경우 3) 21.7.1에 임원 발령2017.1.5 입사자 -> 21.7.1 임원 승진 => 22.1.10에 2021년 16일치 연차수당 지급하면 될까요?임원승진이후 기간은 제외됩니다.따라서 17.1.5부터 계산하면 21.1.10 발생한 연차에 대해서 22.1.10수당지급하면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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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성과급은 세금 신고를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기본급에 성과급 있으면 성과급 포함해서 근로소득세랑 지방소득세 신고도 하고...보수월액 신고할 때 성과급 포함해서 급여 신고도 해야되는 거잖아요...초보 경리에게는 모든게 어렵네요...ㅠ_ㅠ성과급을 세금신고 안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도와주세요...현금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과세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바, 과세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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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 직원 연차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를 다 못쓰면 연차수당 계산해서 주는게 아니라, 연차 수당없으니까 1년안에 다 연차 소진토록 권고하고있습니다.제가 초보 경리라서 .... 한꺼번에 연차 15개를 다 쓰고 퇴사를 할 수 있는 건지... 그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한꺼번에 모두쓰고 퇴사하는것도가능합니다. 15개를 한꺼번에 쓰는 것은 문제되지않습니다.다만 퇴사시 정산 절차가 존재하여 입사일기준으로 계산하는 곳이라면 달리적용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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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 의해 일을 쉬다 몇개월후 다시 일을 할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장 운영사정에 의해 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쉬다가 운영사정이 해결되면 몇개월 후 다시 일을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몇개월이 될지는 정확히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해당 공백기간이 상당히 긴경우가 아니라면동일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계약만료퇴사시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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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중에 출판사와 계약하면 취업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하고 출판사와 계약하게되면 취업으로 처리되나요? 계약금이나 인세 같은 건 지금 지급받지 않고 나중에 책 나올 때 받는다고 하더라도 취업에 해당되서 실업급여 받는데 지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출판사와 계약으로 금전이 오가는 것이 아니라면 계약사실만으로 취업으로 파악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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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 했는데 일찍 취업이 된 경우 조기취업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첫번째 질문은 실업급여 신청 후 12일만에 조기취업을 했어요그런데 일찍 신청을 하게 되면일년 후 조기취업수당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맞나요???실업급여신청시 일주간은 대기기간에 해당하며 이때 취업한다면 재취업수당 받지못할 수 있습니다.위 경우 대기기간이 이후 취업으로 사료됩니다.두번째 질문은 실업급여 받는 동안에는 수입이 들어오면 안된다고 알고 있는데조기취업을 했으니까 아르바이트나 부업을 통해 수입이 들어오는 것도 가능한가요?????조기 취업사실을 신고해야합니다. 추후 발각시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리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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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자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제가 아니고 한달에 제가 판매한금액에 몇프로와 수금분에 몇프로로 합산해서 월급이측정됩니다매년5월에 종합소득신고하구요15년도 입사해서 21년도 12월까지 일한거에대한퇴직금은 지급 못봤나요?퇴직금은 근로자신분인자에게만 발생합니다.위 경우 비율제로 급여산 정되며,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없이 스스로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면 이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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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스타트업 대표인데 직원에게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대 보험 등을 가입시키면 알아서 경력 증명이 되는 시스템이 있는 것인지,아니면 다른 경력 증명서를 정식적으로 발급해주는 절차가 있는 것인지,혹은 제가 그냥 경력증명서 양식을 만들어서 회사 도장을 찍어 만들어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경력증명서를 요청하는 이유는 다른회사 이직하기 위한것으로 통상 회사내부 서식으로 사용합니다.다만 그러한 서식이 없다면 국민연금 가입자증명서를 제출해도 가능합니다.4대보험 미가입이라면 해당 증명서 도 출력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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