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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5인미안 사업장근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5인미만이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의무,주휴수당(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개근) 발생합니다.2.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 주휴수당이 포함된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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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로자 연차 사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2년 2월 퇴직전에 제공된 연차 13개를 모두 소진 하고 퇴사하겠다는데..그게 맞는것인지요?저희가 계산한것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계산법이 있는것인지?퇴사시 회계연도와 입사년도를 비교해서 유리한 경우가 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고 한 경우라면 불리한 입사일로 적용해도 무방합니다.1.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가 유리하므로, 다사용가능할것입니다.2.규정이 있다면, 1년딱 근무한 자는 11개만 발생하므로, 해당갯수이상 사용한 경우라면 임금 및 퇴직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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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근로계약서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올해 계약은 어떻게 해야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직 2022년 근로계약서 작성 안했는데 1월~ 2월중순까지 1달 반을 더 일 해야하는데 짧은 기간이라도 계약서 써야하는게 맞죠?잃어버린 작년 근로계약서를 다시 쓸수도 없는데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임금변동되어서 재작성이 필요한 경우라면 재작성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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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월급을 주면 근로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드엥 관한 법률에 따르면 22.6.16부터는 가사노동자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다만 현행법상은 가사노동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바,근로계약서를 체결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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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상여금 못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급만 5일에 입금받은상황입니다. 상여부분은 21일에 돈이 생긴다며 아직 받지 못했는데제가 이번달까지만 근무하고 2월부터 퇴사예정인데.... 혹 퇴사를 알릴시에 상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의무가 있을까요?회사측에 의무가 없음에도 줄수없다고 할시에는(이회사가 좀 그런게 있어서...) 제가 반박할 의무가 있을까요...상여금이 별도 규정화 되어 있지 않다면 , 지급여부 역시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이경우 퇴사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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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육아휴직과 아빠육아휴직 중복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때 아기가 생후 12개월이후(22.6월)라서 올해까지 아빠육아휴직제도가 가능한 아빠육아휴직제도도 중복적용받을수 있나요?아니면 3+3 육아휴직중 둘중하나만 가능한가요?한 자녀가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둘다 사용가능할것이나,아빠 육아휴직제도 적용하는 경우 4~12개월내 통상임금 액은 150만원이 아닌 12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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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시간외 근로 사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일 1시간 고정연장근무에 동의한다는 조항으로 연장근무를 강요하면 이는 합법일까요?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하기로 한 경우라면 사업주의 연장근로요구는 정당합니다.다만 근로자의 신체를 강박하거나 근로를 강제시킬순 없는 바 , 근로미제공시 포함된 1시간분의 고정수당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근로기준법상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별도 초과수당을 지급한다. 라고 임금 내용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 경우 1시간 초과근무에 대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이해 할 수 있나요?이미 월급에 포함된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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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신고된급여와 세금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계속해 회사측에서 연락이 오지 않을시 노동청도움을 받아 처리가능하며 잘못된신고와 세금문제에 관해 처벌도가능한가요?국민연금이 덜 납입된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므로 신고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2. 잘못된 급여신고탓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금액이 잘못공제됐는데 주민세나 다른세금들도 잘못 공제 됐을수도 있나요?소득세의 경우 해당월의 과세금액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은 바, 제대로 공제됐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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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도 모르는 사이 퇴직과복직이 이루어졌다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제출한적도 없고 10년동안 일하면서 출산육아로 7개월 휴직이 다였고한곳에서 10년넘게 일했다는 나름의 자부심도 있었는데 말입니다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추가ㅡ5인미만 사업장 ㆍ 7개월간의 휴직중 퇴직금 미지금1. 개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사정이 없음에도 4대보험 상실처리되어 있다면 이직확인서 정정요청하셔서 바로잡으시기바랍니다.2. 육아휴직기간 중 해고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 권고사직역시 해고에 준해서 보아야할것입니다.법위반에 해당할소지가 높습니다.계속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육아휴직 종료시 회사에 복직하시어근무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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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교대 이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오늘 야간근무 23시출근 다음날 07시퇴근 후 오후15시 출근 23시퇴근 다음날 07시출근 15시퇴근 이런씩으로 근무해도 아무상관 없나요퇴근하고 휴무시간은 8시간이지만 실제 퇴근길 출근길 빼면은 하루 잠자는시간은 하루에 2--3시간 뿐인데비상조치 및 근무인력 대체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타당성이 인정될 것이나,위와 같이 업무가 지속될 경우 근로자의 건강 정신상 문제가 예상되는 바,회사에 건의하시어 근무조 재편성을 요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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