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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수 , 주휴수당, 월급등 궁금한게 많은데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저희가게 직원수는 5명인건가요?5인미만으로 사료됩니다.2. 주휴수당을 주어야하는것이 맞지않나요?5인미만이어도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면 주휴발생합니다.3. 제 월급은 최저시급에 맞게 받고 있는 건가요?최저미달로 사료됩니다.4.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을 cctv로 보고 있는 것이 정당한가요?cctv의 목적은 방범 및 사고발생 예방에서 사용되어야하며,사업주가 이를 게속 동의없이 확인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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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무급병가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급병가여도 퇴직금 산정시 근로계약상 월급 * 3개월로 계산이 되는건지 아니면 월급에서 무급은 빼고 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근로자가 신청하고 사업주가 병가처리하기로 하는 경우 라면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해야하먀,퇴사일 3개월총액-무급병가금액 / 3개월-무급병가일수로 구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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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시간 근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 회사는 점심시간이외에는 휴식 시간이 따로 없는데 법정으르 큰 문제는 없는건가요?따로 화장실가는 시간도 주지않는데 법적으로아무 문제가 없나요?법상 8시간 근무시 1시간이상 휴게 부여하면되므로,문제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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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여나 연말정산 원천세 환급을 회사에서 못받을경우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급여액에서 근로자부담분만큼 공제하여 지급하는 방식 (세전금액)인 경우라면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얼마나 걸리나요??회사에서 끝까지안주면 노동청에서 먼저 지급해주기도 하나요??노동청에서 먼저지급하진 않습니다.또,퇴직연금 가입중인데회사에서 불입을 100%안하고 지급한다면차액은 어떻게 받나요?dc형의 경우 납부일로부터 미납한 기간 지연이자 발생합니다.db형의 경우 퇴사한날로부터 14일이내 미지급시 지연이자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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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의무가입을 안 시킨 사업장의 패널티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거는 불법인가요?의무가입대상입니다. 과태료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제가 가입안한다고 해야되는거 맞지요?그리고 주휴수당도 요구할수있는것 아닌가요?요구할 수 있습니다.아 참고로 편의점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장빼고저 포함 5명인데요주에 15시간은 더넘고있습니다.혹시 이렇게 신고가 안된상태로 1년일하더라도 퇴직금은 못받는건 아니겠지요?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 유지하면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발생에 문제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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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가산급여 적용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가산급여 적용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근로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 발생합니다.또는 기간제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서 초과근로한 경우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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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 질병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체력저하가 맞겠죠ㅜㅜ 퇴사하고 바로 병원을 가서 무릎진단 결과 십자인대파열로 진단이 났으며 재활까지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질병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2~3개월 의사소견서 / 입통원내역서 / 사업주확인서 /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소견서 필요합니다.실업급여보다는 산재신청을 고려해봄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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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신고시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해당 지역 관서로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에 먼저 신고했더니 증거 자료 제대로 봐주지도 않고 저랑 회사측을 같이 불러서 협의해 보라고 하더라구요;다른지역 지청으로 신고시에 제지역 관할로 넘겨 지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정말 신고할 거리가 안돼서 처리를 안 해주는건지 포기해야 될까요ㅠ다른지역에 신고해도 관할지청으로 이송됩니다.감독관 교체 또는 진정취하후 재진정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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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연장근로수당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한 달 만근시 지급되는 230만원 전체를 기준으로 통상임금 계산 하는건가요?아니면 30일중에 근무일수 만큼 일할계산한 급여로 통상 임금을 구해서 계산하는건가요?월급여액 230만원을 기준으로 209로 나눠서 시급산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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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상용직 질문드립니다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번주부터 1~2부간 단기알바 계약직으로 들어갑니다계약 만료후 계약연장은 안한다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2주 ~한달의 기간 상용직으로 근무한것이 사실이고계약만료가 맞다면 실업급여 신청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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