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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계약직 갱신 전 급여를 삭감한 계약서를 받은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업주 측에서 급여를 삭감한 고용계약서(약15%삭감)를 제시하고 갱신을 요구할 경우 제가 이를 반려하였을 경우가 궁금합니다.근로조건이 기존임금에 20%이상 삭감되는 경우로 2개월이상 반복된 경우 실업급여 사유가 되나, 해당 고용계약서 삭감요청의 원인이 코로나로 인한 사업운영의 어려움에 있고 해당금액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라면 갱신요구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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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월납 사업장의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월의 DC형 납입금계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2월에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하여 지급하였는데, 이 경우에도 그냥 당월 임금총액 (기본급 + 각 임금포함 수당 + 미사용연차수당 ) * 1/12를 계산해서 납입하면 되는 걸까요??> 질문드리는 취지는 월납인 경우 이렇게 되면 특정월에 납입금이 많아지게 되는데, 인원별 퇴사시점에 따라 차등하게 지급되는것은 아닌지 ( ex. 11월 퇴사한사람과 12월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받고 퇴사한사람 간의 납입금액 차이 발생? )궁금합니월단위연차의 경우라면 전부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연단위연차의 경우 역시 1년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경우라면 포함되어야합니다.미사용연차가 발생하여 산입한 부분으로 행정해석 및 판례의 해석같이 법위반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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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이유로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이동 혹은 해고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회사 경영상 어려움(재정적)으로 인해 핵심인력만 남기고 다른 인원을 정리해야할 경우- 경영상의 직제 개편의 필요성을 들며 해고를 할 수 있는지?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해고 절차를 준수해야하며, 기타 서면통지 및 해고예고 준수해야합니다.- 현재 회사의 사정을 설명하고 경영지원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를 직제 개편의 필요성을 들며 영업부로 부서이동이 가능한지?사업주는 인사권행사의 상당한 재량을 가지는 바, 직제개편통한 회사 회생을 위한 조치라면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한 인사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불응할 경우 징계 및 해고가 가능한지?이를 위반한다고 하여 해고는 부당한 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징계도 어렵습니다.- 일방적인 해고가 아니라 경영상 해고를 할 경우 추후에 지원금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여러 혜택을 받는게 어려워지는지?경영상해고역시 해고에 해당하는 바, 고용조정으로인한 지원금 중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장기 무급휴가를 떠나게하고 회사 경영이 정상화되면 회복하는게 가능한지?근로자와 합의하여 무급휴직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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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거주지이전 실업급여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이라면 이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관할고용센터 문의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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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내년 대학 복학을 해야해서 그만두려고하는데 그만두고나서 이럴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지금까지 수습기간과 세금을 적용을 안했던걸 적용한다고 주휴수당을 못받을 수도 있나요? 그리고 주휴수당은 14일뒤에 신고 해야 한다는데 이게 맞나욤?4주평균1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자가 1주 소정근로일개근하면 주휴는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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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백신휴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파견사업주가 비 허용하여 연차를 초과사용한 것으로처리한다고 합니다.이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백신휴가에 대해서는 정부 권고사항에 불과할뿐, 이를 유급으로 반드시 처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또한 파견법에 따른 파견인 경우 휴가에 관한 사항은 양당사자가 정한 바에 따르나, 파견사업주가 권한을 가진경우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주고 연차와 무급휴가중 정하도록 했다면 문제되지 않으나,일방적인 연차소진은 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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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를 제줄해야되나요 그리고 권고사직서를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서면으로 통보없이도 구도로만도 인정 이되는것인지요 그리고 권고사직시 한달급여른 주는것으로 아는데 안주면 노동부에 청구해도 되는것인지요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이를 작성할 경우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할뿐,별도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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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 후 퇴직금 산정 기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상태에서 퇴직하면 근무기간 3년 6개월 대해 제대로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복직 후 3개월 다시 채울 필요는 없는지, 무급휴직 기간도 퇴직금 기간에 포함되는지)그리고 2022년 1월에 퇴사하면 2022년에 새로 생기는 연차 12개도 퇴직시 받을 수 있나요?원칙적으로 무급휴직기간은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할것입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해당 개인사정 무급휴직에 대해서 근속기간을 제외하기로 정한 겨웅 제외됩니다.퇴사시 연차는 입사일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이 적용되며,내부규정에서 입사일로 재산정한다고 하는경우 회계연도가 유리해도,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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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일용 + 상용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급여 신청예정인데 사유는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용으로 신고 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날짜와 고용보험 상실 날짜만 표기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상용으로 신고된 기간에 주 7일을 근로했는지 주 5일을 근로했는지 알 수 없잖아요. 이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날을 모두 포함하는 바, 불리하게 적용될 경우 해당사실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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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간 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는 입사일기준으로 지급해야하는 바,사용자의 행정상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입사일로 부여한 경우보다 유리해야할 것입니다.해당기간까지 부여된 연차가 입사년도기준으로 부여한 경우도 많은 경우라면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수 있는 바,산정비교를 거쳐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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