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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소정근로시간계산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에는 일 소정근로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91조의2(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의 산정) ① 법 제45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이하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日) 단위로 정해진 경우: 해당 소정근로시간2.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 다만, 소정근로시간이 주마다 다른 경우에는 이직 전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28로 나눈 시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이직 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일8시간으로 판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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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과 권고사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는 첫째로 육휴중인데 둘째로 육휴를 추가로 쓰고싶은데22년2월28일까지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있고 현재 첫째로 육휴사용중입니다.(육휴기간 22년 2월28일까지)저는 22년 3월1일부터 다시 만8세이하 둘째자녀 양육을 위해 육휴를 쓰고 싶은데계약기간 만료라서 사업주가 거절 가능한거죠?원칙적으로 계약만료라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더이상 휴직은불가합니다.■ 이럴경우 사직서에 육아휴직 거부로 퇴사한다고 써도 되나요?그럼 권고사직 처리가 되나요?이럴경우 사업주에베 불리한점이 있나요?권고사직과 실업급여 차이점도 궁금합니다육아휴직거부가 아닌 계약만료로 처리될 것입니다.■육휴종료후 복직을 못하고 육아로인해 자진 퇴사를 해야하는데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해당은 않되는지,■곧 이사 예정이고 거주지가 버스로3시간이 소요되는데 단순 거주지 이전으로는 실업급여는 않되는건지요■복직을 하게되면 저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수있는지, 작성후 바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혹시 사업주가 복직을 거절하면 권고사직이 되는지위 3가지 사유 해당되지 않습니다.계약만료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육휴중 연차가 발생되는거로 아는데 혹시 계약만료로 퇴사할때 이 부분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육휴기간은 출근한것으로 처리되는 바, 최초1년미만의 경우 월단위연차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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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이나 수습기간 중 육아휴직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신입으로 회사에 들어간 경우나 수습기간중에 육아휴직을 써도 괜찮은건가요?계속근로기간이 6개월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려면 일정기간 재직을 해야한다는 조건같은건 없는건가요?위와 같습니다.유아휴직을 사용하는데 수습기간은 상관이 없는건가요?계속근로기간 6개월여부가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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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후에 2021.6~11월(5개월) 근무후 계약종료가 되었는데요 이 경우엔 실업급여 해당되지 않나요?구직급여를 받은 경우 그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따라서 21.6~11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미달하므로 수급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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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도 2년 이상을 초과하여 계약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파견직도 파견사업주와의 관계에서는 기간제근로자와 유사한 경우로원칙적으로 2년초과시 지급대상에서 제외입니다.다만 기간제 예외사유에 해당한다면 이를 소명하여 수급자격을 획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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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시기에 너무 힘드네요. 동생이. 급여체불로 벌금을 받았는데, 체불된 임금은 어찌 갚아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어제 체불로 50만원 벌금이 나왔다고 아려주기에 ,어찌 해야되는지 알고 싶군요. 또 체불 임금이 다 주고 200만원 정도 남았다는데 당사자들을 어찌 찿아 합의 봐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저도 힘들지만 해결해야 하니 힘드네요. 해결할 방법을 알려주세요.별도로 합의하여 공증을 받거나,해당근로자가 200만원을 청구할 경우 노동청 심문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도산 파산을 이유로 근로자의 대지급금 청구절차에 적극협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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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현재 위 수당들을 청구 할 수 있는지요?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근로자여야 하며, 연차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해야합니다.2. 청구 소멸시효가 있는지요? 있다면 언제까지인가요?연차미사용수당 발생일로부터 3년(연차발생일로부터 4년) / 주휴수당은 3년입니다.3. 급여가 최저 시급보다 적었다면 청구가 가능한지요? 청구가 가능하다면 필요 서류는 무었인가요?입급내역 및 근로한 기록비교필요합니다.4. 노동부에 지급명령이 이뤄져도 지급을 하지 않으면 못받는 건가요?검찰송치되며,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아서 소액대지급금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5. 못받게 되면 방법이 없는 건가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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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22년2월28일까지인데그럼저는 계약기간 끝나는 2월28일에 육아휴직도 자동 종료되는건가요?고용노동부에서 따로 통보가 오나요?아님 제가 그냥 육아휴직급여 신청을 3월꺼를 않하면 되는건가요?신청안하면 됩니다.■현재는 첫째로 육휴중인데 둘째로 육휴를 추가로 쓰고싶은데 계약기간 만료라서 해당사항없는건가요?네 불가합니다.■육휴종료후 복직을 못하고 육아로인해 퇴사를 해야하는데 자진퇴사로 처리되어 실업급여 해당은 않되는지,육아휴직 신청을 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로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시 실업급여가 가능한가요?중간에 계약기간만료처리가 되어 사후지급금 사유에 해당하며,실업급여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곧 이사 예정이고 거주지가 버스로3시간이 소요되는데 단순 거주지 이전으로는 실업급여는 않되는건지요해당 근무기록이 1개월이 존재해야합니다.■복직을 하게되면 저는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수있는지, 작성후 바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지, 혹시 사업주가 복직을 거절하면 권고사직이 되는지계약만료로 처리되므로,별도 복직처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육휴중 연차가 발생되는거로 아는데 혹시 계약만료로 퇴사할때 이 부분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수당청구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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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에게 적용이 되는 근로고용노동법은 어디까지 인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고 일을 해도 되는것인지?일용직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계약서 작성해야합니다.2, 일용직은 세금내역을 공지 받지 않고 일당을 받아도 되는것인지?공지받아야합니다.3 일용직은 건설 안전 교육을 받지 않고 일을 해도 되는것인지,해당사업장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4 일용직은 원청에 직불해달라고 할수 없는것인지?근로기준법 제44조의2적용여부는 따져봐야합니다.이런 사항들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고발 해야 저의 미지급금을 받을수 있는지요?고발 및 신고를 해야 한다면 어디로 가서 고발 및 신고 접수를 해야 하는지요?임금체불은 노동청에 진정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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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시 추가 계약안하면 사직설 서약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만료시 추가 계약안하면 사직설 서약 하나요사직설 쓰라고 하네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사직이 안 인되 .....서약 한다면 사유을 개인 사정 의로 서약 하나요 . 기간 만료라고 서약 하나요사업주의 재계약요청을 거부하는 것은 계약만료가 아닌 자발적퇴사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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