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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습기간종료 후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하면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경우 만약 제가 퇴사하기전이나 퇴사후 노동청으로 신고하면 회사에불이익을줄수있을까요?그냥 묵시적계약연장이되어서 이대로 바보같이 수습기간월급받고끝내야하는건가요??수습기간 연장인지 아닌지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들으시고, 근로계약서 작성 요구하시기바랍니다.계속 이를 거부한다면,노동청 진정 과 미작성 신고 가능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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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규정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주가 120만원*36개월(3년)로 계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가 안됩니다..ㅜㅜ이 계산 방법이 맞는 방법인가요?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동하는데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라면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인센티브로 지급되는 것이 매달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로개인의 판매실적과연동되는 경우임금에 해당하는 바,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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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 시 발생하는 연차수당 부담은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에 지급하고 파견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하는 방식인가요아니면 사용사업주 상관없이 파견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건가요?삼면관계로서 사용사업주는 파견계약에 그대가를 지급합니다.(인건비 +수수료)이경우 파견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근로자파견계약에 근거하여 임금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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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촉진 통지시 대체휴가도 포함시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무자에게 연차촉진 통지하려고 할때,발생연차 표기하는 부분에서 대체휴가 발생분도 입력해서 통지를 해야 하는지아니면 일반적인 연차 발생분만 통지를 해야하는지문의드립니다.일반적인 연차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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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3월 )연차 발생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년 재직일수일÷365일×15이거는 첨 보는 계산 방식이라고 어디서 나온거냐고 하시는데..제 연가 일수는 몇개인가요?? 25개? 40개?제가 맞다면 저건 어디서 나온 계산 방식인거죠…?최초1년 1개월 개근시 1개 최대11개 / 1년간 80퍼센트 근무시 15개 발생합니다.2021.3.1-2022.2.28에 그만두시는 분이 있는데연차가 26개 받으신다고 하더라고요.위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최대발생갯수는 11개입니다.저는 2020.4.1 - 2022.2.28일에 근무했는데그만둘때 연차가 이렇다고 하더라고요위 경우 최대발생갯수는 26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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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자 연차 갯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년에 입사 23년차로 발생하는 25개의 연차와입사일과 회계년도 차이분인 11개를 얹어 총 36개가 되는 것이 맞나요 ?회계연도와 입사일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유리한 규정만 적용됩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라고 규정하는 경우 입사일기준이 적용됩니다.1. 위 경우 회계연도22.1.1 25 / 입사일기준 2.1 이 되어야 발생합니다.2.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하고 하루를 근무해야 연차가 발생한다고 보고 있는 바, 판례에 따르면 22년 1월31일날 퇴사일 입사일기준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3.따라서 회계연도규정이 유리할것으로 사료됩니다.결론적으로 22.1.1 발생한 연차 25개만 발생하고,차익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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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거주하는 외국인사장에게서 퇴직금 받는 방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원이 퇴사하여 퇴직금 지급을 해야하는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에 퇴직금지급진정서를 제출하면 공단의 직원은 한국에 있는 퇴사하지 않은 다른직원에게만 연락을 합니다. (한국인직원은 권한이 없음, 퇴직금지급에대한)외국인 사장은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이런경우 어떻게해야 퇴직금 수령과 수령을 위한 조치가 있을까요?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기 바라며,내부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는지여부와 별개로 법상 1년이상 근로한 자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아야하는 바,신고하여 체불확인서를 교부받아 대지급금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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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증거라면 단체 면담, 팀장님 면담 내용, 저를 배제한 회의 정도밖에 없고 물증이 없어 모두 합산해 생각했을 때 신고가 가능할지... 기준에 적합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더라도 사실상 회사내 조사결과보고서를 요구하는 바,회사내 고충처리 위원이 잇다면 신고를 통해서 내부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한뒤, 신고하는 것이 적절한조치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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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할때B에서는 미포함이고 A에서는 포함해서 계산하는게 맞는건가요?아시는바와 같이 b상시근로자수에서는 파견인원 제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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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위로 계약직 퇴직금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알바를 하고있는데 이경우에도 1년 채우면 퇴직금을 받을 수있는건가요?형식상 계약하고 실제 1년이상 근로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그리고 4대보험이 가입안돼있는거로 알고있는데,들면 좋은건가요?! 추후 구직급여 및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롤 노후에 수급 가능건강보험료 인하(지역>직장)등 있습니다.다만 지금보다 세금을 제하고 지급받음으로 인해 실수령액이 줄어듭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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