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5인이상 법인회사 근로자 연차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까지 주 6일 근무하고 일요일만 휴무하고 있습니다,연차가 어느정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1개월개근시마다 하루 , 1년80퍼센트 출근시 15개입니다.주6일이라고 갯수가 증가하진않습니다.그리고 주6일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은 요청할수 있는지요?월급제근로자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7
0
0

5인미만 중도퇴사 무급근무 처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 퇴직날짜 이전에 퇴사하면 무급이라고는 쓰여져있는데 그냥 퇴사하면 효력이 있는건가요?이미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지급해야합니다.무단퇴사의 경우 사업주가 별도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여부는 달리 따져봐야합니다.+ 추석연휴도 월차로 대체한다고 이야기도 없고 휴가서도 없이 깎아 버렸습니다. 이에대한 문제는 없나요?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가 존재하는 사업장이라면 대체하여도 문제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7
0
0

단시간 근로자를 full-time 근무자로 전환시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로케 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또한 8시간 통상근로자(정규직)과 동일한 업무 8시간으로 종사케하는 경우라면 추후 차별문제등이 발생할 소지도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0
0

출근길 교통사고 산재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래 출근길 교통사고 산재처리가 회사에서 처리해주는게 아니라 이런식으로 제가 직접 신청해야하는 건가요?산재는 근로자가 신청해야합니다. 큰 부상은 아니고 검사받고 근육이완주사정도만 맞을 생각인데 이정도 병원비 정산은 가능한가요?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산재신청불가합니다.실비처리하시거나 사업주에게 치료비 청구하시가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07
0
0

프리랜서 고용계약 주휴수당.휴일근무수당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1. 그런데 주말 포함 4일(목~일)을 근무할 경우 주말엔 150%를 지급해야 하나요? (프리랜서 고용계약은 5인미만 사업장에 해당하는 근로법 적용으로 해당없음으로 알고있습니다.)순수한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없습니다.다만 형식상 프리랜서로 실제 근로자라면 근로일이 아닌 날(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지급해야합니다.Q2. 주휴수당의 경우 발생조건 3가지 중 다음주의 연속근무가 없기 때문에 해당없음이 맞나요?1주간 근로관계가 유지된경우가 아니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Q3. 2022년 1월 1일부로 30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 적용 대상자로 변경되는데....일요일 또는 그 일요일이 법정공휴일인 경우 해당 수당을 적용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 또한 프리랜서(5인미만 사업장)는 해당없는지?1번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0
0

이전 직장 폐업으로 실업급여를 타는 중인 직원이 입사했을 때?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희 직장에 입사하면 그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더이상 받을 수 없게 되나요?아니면 일을 하면서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실업급여를 수급중이라면 본 직장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고, 계속근로 1년간 유지되는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하여 지급받지 못한 구직급여 1/2 수급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0
0

1년미만 근로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실무에서는 어떻게 반영해야하나요?예를들어 근로자가 20.12.01 - 21.11.30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11개로 봐야하는지 아니면26개로 봐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노동청에서 26개로 판단할 것이나, 사업주가 해당 부분을 소송으로끌고갈경우 11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0
0

취업규칙 작성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년 11월 시점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10명이상이 되어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할 것 같은데,고용노동부 취업규칙 파일을 참고하여 회사 직원이 작성하면 되는 것인가요? 노무사님이나 노무 관련 자문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표준안을 토대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며,다만 전문가자문을 받아서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긴 합니다사업주 선택사항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7
0
0

11개월 계약직 퇴사 후 재입사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렇게 되면 업무는 연장선상에 있지만, 행정서류상 퇴사 후 재입사로 처리해야된다고 하네요.만약 행정서류상 퇴사 후 재입사를 해서 재계약을 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 개인에게 오는 불이익은 없는지 궁금합니다.형식상 퇴사후 재입사인 경우 별다른 채용절차없이 계약만 새로이 하는 것은 근로기간단절로 볼수 없습니다.또한 퇴직금 및 연차등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유지된다면 긍정적인 요소로 파악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7
0
0

근로자의 연가산정과 관련하여 문의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총 3년이상 근무하였으나 중간에 단절이 있는경우(예를들어 기간제근무의특성상 1년계약이후 3개월의 공백 이후 재채용등)에도 계속근로로봐야하는지 아니면 새로채용시점이후부터 3년을 적용해얄지요.,.해당계약종료이후 공개경쟁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로이 뽑은 경우라면 단절로 보아 별도 산정해야할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사정없이 형식적으로 계약서만 새로 작성한 경우라면 계속근로기간으보아가산휴가 발생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