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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인턴(대학생) 고용시 산재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방학에 대학생 인턴을 고용하고자 하는데 산재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주어야 한다고 합니다.저는 현재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인데요,어디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요?인턴을 고용하는 경우역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에 해당합니다.근로자에 해당하면 산재보험은 가입해야합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보험관계 성립신고 이후 취득신고 하시가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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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근로자의 휴업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경우 하기 계산이 이상없는지 문의드립니다.39,000,000/12/30=108,333(11월 일급)108,333 *24(정상근무) + 108,333 * 0.7 * 5(휴업수당) = 2,979,158감사합니다.근무일 중 5일이 주중에 해당한다면 하루치 주휴수당역시 70%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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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시 법정선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무급휴업시2. 유급휴업시법적으로 선임되어 있는(안전관리자, 소방관리자 등) 자가 위 2가지 상황일 경우 회사에서 조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휴업이라는 것은 사업주의 일방적인 조치로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는 것이지,근로자의 신분자체가 박탈되는 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관리자 소방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지, 실제 계속 근무할 것을 요구한다고 보기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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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한 직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내용증명에 7일 이내에 복귀하지 않으면 발송일로부터30일 후에 당연퇴직 된다고 작성해서 발송해야 하나요?네 아시는바와 같습니다.7일간 복귀하지 않을 경우 발송일로부터 10일후 당연퇴직 됨을 통지할 순 없나요?30일전 퇴사통보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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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지원받은 학비 할부 환불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근무를 하며 회사가 진학을 원해 재직중에 다닌 학비도 퇴사 시 환불 해야 할까요?근로자 이익도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비용및 기간이 합리적인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그리고 계약서 상 금리 10%라는 문구를 지켜야 할까요?금리 10%의 경우 문제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비슷한 사례를 찾아봤고, 많은 노무사님들의 답변을 봤는데 환불하는게 맞다고 하셔서이런경우도 비슷하지만 계약서 상 '언제까지 환불조치 해야한다'는 문구가 없다면일시불 환불이 아닌 할부로 나눠서 환불해도 되는걸까요?퇴사 후 언제까지 환불해야할까요?구체적인 환불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와협의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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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래서 일요일 근무 후 갈 때 사직서 올려놓고 4개월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무슨 4대 보험 서류같이 서류 작성할거랑 실장님 면담도 필요하단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이미 비밀보호협약서랑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굳이 가서 남은서류를 쓰고 상담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무단퇴사시 기록이 남거나 그런게 있나요?내부규정에서 사업주 승인을 득해야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를 어기는 경우 무단퇴사로 간주 될 수 있으며,계약상 정해진 기간 전에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역시 무단퇴사에 해당합니다.전화문의하시어 구체적인 면담이유를 확인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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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지급 전 퇴사하면 ps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2월에 지급하고 1월에 퇴사한다면 ps는 못받나요??Ps가 작년의 성과에 대한 성과급인데 받는게 맞겠죠?성과급의 경우 통상 내부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바,지급의무가 없는 경우로 내부규정에서 근무중인자에게만 지급한다면 2월 퇴사는 지급받지못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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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그만두게되었는데 주휴수당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처음근로계약서 쓸때 주휴수당관련된말도 적힌게없었고 2월말부터 12월5일까지 한번도그걸못받은건데 받을수있는건가요?시급이 던 월급이던 최저임금 미달로 보입니다.주20시간 근로자라면 20/40x8 = 4시간분에 대한 주휴수당은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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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퇴사는 2~3개월 의사소견서 / 2-3개월 입통원내역 / 사업주확인서/ 구직활동 가능 여부 소견서 필요합니다.전직장 이직확인서가 있다면 피보험단위기간 합산하여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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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에 관련되어 초과근무시간과 연차관련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자리에서는 당황했지만 서명을 다하고 나왔지만 너무 불합리한 계약은 아닌지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닌지 궁금합니다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는무효이나,월 고정근무수당의 경우 유효하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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