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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법정공휴일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월급은 연장근로 및 휴일수당 포함이라고 적혀있습니다.내년 법정공휴일에 출근하게되면 수당을 받을수 있는건가요?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되고 있으므로, 약정된 휴일근로수당책정 시간보다 더 근로한 경우 수당 발생합니다.그러하지 아니한경우 별도 수당지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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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일용직 아르바이트 4대보험신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1월 개업하여 정규직2명과 주15시간 이상 일용직 아르바이트 두명을 데리고 있습니다.급여 정산 하면서 정규직 2명은 4대보험가입 신청을 하려고 하구요 일용직 두명은 수습기간중인데 사업소득으로 3.3프로만 떼고 줘도 되는건지 4대보험 의무가입 하는건지 궁금합니다.주 15시간이상이라면 월 60시간이상 근로하는자로 1개월이상 근무한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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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계약만료 후 정규직으로 취업했다가 사직한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년 계약직으로 2년 근무를 다 마치고 이후에 정규직으로 입사했다가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게 된경우이전에 2년 계약직 계약 만료건으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2년이상 근로한 경우로 해당안됩니다.2. 2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으로 입사, 퇴사 후다른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3개월 근무후 회사측에서 계약 연장을 안해주어 퇴사하게 된경우이전에 2년 계약 근무 한것 포함하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최종이직일 기준 계약만료로 처리될 것입니다.그전 직장 합산여부는 수급자격 판단과는 별개로 수급일수 산정시 반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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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 발생갯수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0년 4개월(8월,9월,10월,11월)간 병가로 출근하지 못하여 80%의 미만 근무로 휴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21.3월 14일로 1개월 개근여부 따져서 연차부여합니다.2021년 2개월(3월,4월) 만근을 하지 못하고5월부터 만근하여 2022년 3월 14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는 몇일인가요?80퍼센트 이상으로 본래 정상 휴가일수+가산휴가일수 발생할 것입니다.월중입사자의 한달만근 유급휴가발생기준? 시점?이 어떻게 되는지요?입사일기준 한달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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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4대보험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신고하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월급은 주휴수당 빼고 뭐 빠지고 해서 160만원정도를 주는데건강보험공단등에는 225만원으로 신고를 해놓아서월급은 160인데 4대보험비로 20만원 이상 나가는상황이었습니다.이런건 신고 못하나요?근로계약서와 달리 불리하게 지급하는 경우 계약해지 가능하며,최저임금 미달분에 대해서는 신고 가능합니다.노동청에 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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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1월 30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9.1~11.30일로 1일 평균임금 사정합니다.790만원 / 91=86813원이며,86813x30x 1965/365=14020894원정도 로 계산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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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로 제품을 출고되는 제품을 던진 직원 해고하고자 하는데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입사하시진 3개월 미만에, 수습기간 인걸로 아는데, 위 사유로 직원 해고시 부당해고로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정당한 사유로 해고시라도, 30일전에 서면으로 해고 사유 및 통보를 예고드려야 하는건지아니면 구두 및 메일로 해고를 통보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인이상 회사입니다.)5인이상 회사라면 근로기준법 규정 전면적용됩니다.즉시 해고라면 30일분 통상임금 지급해야합니다.징계사유중에 해당될 소지는 존재하나, 해고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태도에 대한 시말서 작성등을 요청한뒤, 이후에도 해당 문제가 계속 되는 경우최후수단으로 해고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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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2~3번 결근 해고 사유일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첫달부터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어떤핑계를 데서라도 결근을 하고 손님이 있는데도담배며 전화통화하러 밖으로 나가면10~15분 후에 들어와서 그만두라고 말할려고하는데~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몇일전에 얘기를 해야 하는지 해고수당도 줘야 하는지요?내부규정에서 월 3일이상 결근시 해고 가능하다는 규정이 존재해야하며,해고 전에 해당근로자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스스로 개전할 수 있도록 조치한뒤,최후의 수단으로 해고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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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어도 계속 근무하라는데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12월 31일에 계약 종료가 되고 이직확인서를 확인하여 계약만료로 처리가 되면 ''사람이 구해질 때 까지'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계약만료라는 것은 해당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다만 특약으로 달리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2. 1번의 행동으로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정정을 하여 '자진퇴사''로 처리가 되는건 아닌지자진퇴사로 처리할 확률이 높다고 사료됩니다.3. 위와같은 상황에는 어떻게 하는것이 제일 좋은것인지이경우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토대로 사유정정신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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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경제활동을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프리랜서 계약을 해야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 중이라면 안된다네요...소액이라도 돈 벌면 이것도 신고를 하고 해야 되는 건가요?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위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사실 신고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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