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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지자 -해당분야-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럴 경우 모두가 큰 틀에서 동일한 운전의 직무를 맞고 있기에(c)도 기술업무가산수당(대형면허 자격증 소지자 해당분야)로 볼 수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각종수당은 법으로 지급방식이 정해져있지 않는 바,내부규정에 따릅니다.ab의경우와 c의 경우는 다른것으로 보아야할 것인 바,c운전자의 경우 기술업무가사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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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로 대체시 휴무사용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휴무를 부여하기로 되어 있다면해당일을 제외한 나머지날 연차를 사용해야할 것이고,휴무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휴일, 휴무포함 연차를 사용케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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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취자격 및 지역보험료 부과대상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재 직원1명 있는 사업장 사업주 입니다 이 직원이 11월에 권고사직으로 나가게 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수 있을까요? 6개월 근무했고 월급여는 32만원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도 3개월이상 계속고용된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기는 합니다.다만 6개월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미달되므로,전직장 이직확인서가 필요할 것이며,현 직장의 근로시간이 길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 1일 수급액이 60120원에서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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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연차 사용시 결근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주어진 연차와에 초과로 연차 사용시 1일당1일 결근 처리가 아니라 2일 결근 처리로 한다는데법적으로 이게 가능한가요?1일만 결근처리해야합니다. 2일 결근처리할 수 없습니다.예외적으로 24시간 격일제 근로자라면 2일결근으로 처리할 수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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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이 해당되나요? 빨른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상급자인 관리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언동(외모비하)로 근로자로하여금 성적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성희롱에 해당될 소지가 높습니다.위언행의 의도는중요치 않습니다.커피사건의 증언이 존재하고, 정신과 치료이력이 확인된다면 문제될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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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준비, 일용직 퇴직금, 연차수당 발생 조건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A. 이렇게되면 2년차 연차수당을 지급 받는데 문제가 생기지않나요?(하루때문에 연차수당을 못받게되는 상황을 만들고싶지도 않고 인사팀하고 껄끄러운 상황을 만들고싶지 않아 정확히 알고싶습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5개의 연차 발새앟지 않습니다.B. 일용근로를 더 하고싶어도 못하는지라 계약 만료로 퇴사로 하고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만. 퇴사일까지 누적 일용근로 일수 신고일이 약 600일이됩니다 노동부에 실업급여 신청시 5개월간 실업급여를 수령할수 있나요.?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받으면서 이직 준비를 할수 있나요?수급자격 충족시피보험기간이 2년이므로, 50세미만이면 150일, 50세이상이면 180일 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C. 하루 8시간 주 6일 48시간 근무를 하고있고 주 52시간 제한때문에 매주 일요일날 하루 쉬고 있습니다.퇴사일 1월 9일이 일요일이라 본래 나오던 스케줄대로 나오면1월 8일 토요일 까지 출근이가능한데,억지로 중간에 하루 쉬고 9일에 꼭 출근을 해야 할까요?1월 10일부터 출근했다면 1월 9일이 되어야 2년이 됩니다.실업급여 상 일수차이가 없으며, 퇴직금에 있어서도 하루차이는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D. 퇴직금 정산 계산은 마지막 월 평균 일용근로 신고된 세전 금액이 약 300만원이라면,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300x3/90~92= 1일평균임금x30x2년입니다.연차수당은 또 얼마나 어떻게 계산을 하면되나요?통상임금으로 계산하는 바 구체적인 항목확인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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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청구 가능한가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중 취업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신고하고,실업인정일날 취업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지급액은 수급이 가능합니다.조기재취업이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사정이 존재하는경우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 취업상태를 포기한것이 아닌 비자발적인 사업주의 조치로 인한 것으로 동일하게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사업주의 권고사직 또는 해고조치로 인해 퇴직한 사실을 고용센터 증빙자료 제출하여실업신고 및 구직급여신청한다면 수급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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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 지점 폐쇄 후 다른 지역 개설 시 폐쇄되는 지점의 직원을 해고 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지점폐쇄로 인해 근로자에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지점폐쇄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또는 지점폐쇄이후 근로자들 전보명령하는 것도 가능하나,부당한 전보발령으로 판단될 소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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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본인의 퇴사의사를 밝혔고, 사업주가 요청한날짜에 거부한뒤,본인이 원하는 날짜로 퇴사처리하기로 요청한 경우 사업주가 승낙한 것으로 파악됩니다.2. 이경우 사업주가 퇴사를 종용하여 근로자가 사직하는 형태의 권고사직으로 볼 수 없는 바,사업주가 권고사직처리할 의무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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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유급휴무있는 아르바이트생도 연차유급휴무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 5일 8시간 최소시급으로 근무 중이며, 토요일 유급 일요일은 무급입니다.이러한 근무조건의 아르바이트생도 한달 만근이라면,유급휴무가 추가로 생성되어 하루의 휴무를 더 주어야하나요????5인이상 사업장의 아르바이트(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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