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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계약만료로 그만둬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2021년 12월31일이 입사 1년 계약만료일이라 그날부로 계약 연장안하고 그만둘것같아요!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회사의 재계약연장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며, 계약만료로 퇴사하는경우 수급자격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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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부당해고는 급여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합리적인 사유없이 수습기간이라도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2. 다만 3개월미만 근로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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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무자 고용보험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산재보험만 들고 고용보험은 안드는걸로 알고 있는데 끝나는날이 정해지지 않은 근로계약이라 고용보험을 들어야하나요? 아니면 3개월 후에 가입해야하나요?3개월후 가입하면 됩니다.2, 현재 간이사업자로 지역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알바생 산재보험을 들어주면 저는 직장가입자가 돼서 건강보험료랑 국민연금을 내야하나요?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해야하고 사업주 근로자 취득신고해야합니다.이경우 직장가입자 건강 국민연금 납부해야합니다.3, 고용보험 가입하게 된다면 얼마가 알바 월급에서 공제 되나요?0.8퍼센트 공제입니다. 사업주는 1.05~1.45%부담분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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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아르바이트 5개월 근무 고용보험 및 4대보험 가입의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서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서 조정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4대보험 가입대상이라면 피보험자격확인 가능합니다.2) 그렇게 처리가 된다면 자동으로 상용직으로 전환되고, 4대보험에 가입되는 건가요?네3) 4대보험 가입기간은 2월~7월로 인정될까요?네 미납한 보험료 납부해야합니다.4) 사업장에는 어떤 피해가 가는지 궁금합니다.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및 사업주 부다분 납입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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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보직변경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원은 원하지 않은 회사의 보직변경은 합법입니까?회사가 어느보직에 인원충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보직을 변경한다는데 직원은 원치않는 상황입니다. 회사 경영상 새로운 직원을 충원할 여유는 없다고하구요사업주는 인사권행사의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따라서 계약서상 근무지 근무내용 변동에 동의한 경우라면 별도 협의없이도 업무상필요에 따라서 인사처분가능합니다.다만 그 업무상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불이익이 훨씬 큰경우라면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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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 정산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1년8월부터 법이 바꼈어 정산의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입사일기준이든 회계연도기준이든 21년도 발생한연차는 전년도 출근율을 기준으로 발생한것인바, 퇴직시 수당으로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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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번 달 말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근로자신분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청구가능할 것입니다.의원휴직기간 또한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것으로 근로기간 포함입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의원휴직기간을 제외하기로 하는경우 효력이 인정됩니다.2. 내년 2월까지 근무하면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1번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3. 근로계약서 미 작성으로 불이익은 없을까요?근로자성을 인정받아 미작성 신고한 경우법적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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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연봉에서 13으로 나누어 퇴직금형식으로 퇴직 연금에 가입해 주신다고 합니다.연봉을 13으로 나누는것이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없는건가요?연봉외에 별도로 퇴직금 산입되어야합니다.2. 기본급을 낮게 할수도 있고 높게 해 줄 수 도 있다고 하시는데초과 근무시 30분 단위로 초과 근무 수당을 주고 토요일 근무가 있는 곳입니다.기본급을 높게 하면 세금이 더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직원인 저한테 좋은 방법일까요?기본급이 높아야 수당이 많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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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계약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서에는 사업주의 업무상 사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것에 동의한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그 항목에 동의를 하고 계약을 한거면 이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할 수가 없는걸까요?포괄적으로 근무변경에 동의한 경우라면 문제제기 하기 어렵습니다.계약서 작성전에 이의제기하여 서명하지 않았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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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입사일 재정산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시 입사일기준으로 정산한것과 비교하여 유리한규정이 적용됩니다.다만 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입사일로 재산정한다."라는 문구가 있다면 불리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이 적용됩니다.입사일기준 모두 개근 가정할 경우11+15+15+16 =총 57개입니다.17.5.30일이후 입사자이므로 11개발생합니다.정산을 마치더라도 유리한 입사일에 따른 연차수당 추가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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