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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퇴지금을 반드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이상씩 근무했고요. 4대보험도 가입해주었는데,퇴직금은 적립을해야하는지 또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상시근로자 상관없이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자가 1년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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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에서의 휴식시간 및 근태규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개인적인 휴식시간의 최대 시간은? 만약 커피를 마시러 또는 담배를 피우러 외부로 나갔다면 대략 얼마간의 시간은 허용하고 그 이상은 업무시간내로 보지 않을까요?법에서는 4시간이상 근무시 30분, 8시간이상 근무시 1시간휴게를 규정하고 있는 바,지나치게짧은시간은휴게로 인정하지 않습니다.자리 이석에 대해 휴게체크가 가능하다면 해당시간을 공제해도 무방할 것이나,그러한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았다면 5분 ~10분정도의 화장실용무를 휴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이것도 사내규정으로 하는지? 대략 30분이상 근무지를 이탈하면 이 시간을 근무하지 않은 시간으로 규정한다면 법에 저촉되는건지?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 30분 근무지이탈에 대해서는 무급처리함이 맞습니다.또, 출퇴근이 정해져 있는데 (9 18시) 매일 1 20분씩 지각을 한다면, 며칠을 지각해야 1일 결근으로 할 수 있나요?지각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해야지, 지각3회당 1일 결근처리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법위반소지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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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확인서제출문제 시간이적혀있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연히 무급으로 쉬시는거에요.시간이적혀있는걸로 다시 뽑아서 제출을해야할의무가있을까요.물론 개인사정으로 거짓말을한건잘못이나.. 돈구해야해서 이런저런얘기를하기가 힘드셨다고합니다..내부규정에서 병가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진단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증빙되지 못하는 경우 무급처리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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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소득세 환급금 지급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통상 퇴사하는 경우 건강보험료 정산절차를 퇴사시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추가하여 지급합니다.소득세 환급금은 다음연도 연말정산 시점에야 확인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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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실업급여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제가 일을 하다가 코로나던가 뭐로 하루를 쉬게되면 주40시간 기준의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나요?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떻게 실업급여가 산정되나요?1개월 단기 계약직에서 코로나로 쉬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 또는 무급휴가처리될 소지가 높으며,이경우 근로자 신분은 유지되는 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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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업종에 따른 실시 유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무직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의 경우 산안법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따라서 안전보건교육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사무직에 해당하는지는 산안법 시행규칙 197조의 정의규정과 산안법 가이드북 <사무직과 기타직 분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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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 실업급여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확인서를 통해서 충족될 것이며,최종이직일 기준 사유가 계약만료라면 가능합니다.다만 아르바이트 기간 1일 8시간미만이거나 주5일근무가 아닌 경우1일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2. 퇴사일 전 3개월이므로, 후자가 맞습니다.차이없습니다.해당 기간동안의 월급여액 및 근로시간이 중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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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포함 연봉제일 경우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10월에 근속연수 1년이 되어 연차 15개가 발생한 후, 현재까지 2개 사용했습니다. (1년 미만 분 연차 12개는 11월 전에 모두 사용 완료)퇴사 시 연차수당으로 명시된 금액의 13개분(연차수당×13)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연차수당은 (기본급+직책수당)/209×8 로 산정된 금액해당 연차는 선지급된 경우가 아니며, 1년간의 출근율을 기반하여 산정된 것으로 퇴사시 나머지 연차에 대해서청구가능합니다.2.. 퇴직금 계산 시, 통상임금에 명절 상여금(전직원 고정)과 연차수당, 연장/휴일 근무수당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퇴직금 계산시 3개월 임금에는 연장 휴일근로수당 포함되며, 명절상여금의 경우 3/12만 포함되며,연차수당은 퇴시하는 연도에 이미 수당으로 발생한 경우가 아니므로 미산입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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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시설관리 24시간 맞교대 근무를하고있습니다.급여계산법을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감단미승인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관련 사항 전면적용됩니다.360만가량으로 파악됩니다. 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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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조사 받을 때 처벌 의사가 의미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 건으로 근로자 입장으로 조사 받을 때에 근로감독관이처벌 의사가 있는지 근로자에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던데 무슨 이유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지 궁금합니다.근로자가 스스로 해당 신고에 대해서 취하 할경우 내사종결처리됩니다.반면 근로자가 신고에 따른 처벌을 원할 경우 범죄인지 하여 검찰송치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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