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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31년된 아파트 단속적근무자 입니다 18시 이후 혼자근무합니다 그런데 휴계시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차량밀어달라는 등등 모든 민원을 처리하느라 잠도 선잠으로 자고 전화기에 귀는가있고 힘들게 일해도 휴계시간으로 해서 월급을 적게 받는느낌이라 문의합니다 .단속적감시직이라 토.일요일 휴무도없고 회사 그만두고 노동부를 한번가볼까 하는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근무한일지를 다 사진찍어놓고 있읍니다휴게시간이 확보되었다고 보기어려운 바, 근로한 내역을 증빙하여 별도 청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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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통보 했는데 통보예고였다고할 경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일해고통보를 한 후 사직서 작성을 요구-> 11일급여 + 50만원을 더 줄테니 그만 두라는건당일 해고예 해당되지 않는지요:? ( 아니면 30일더 근무를 해도 된다고함 ) ->불편할꺼라고 강조함.사업주가 위와 같이 언급한 사정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당일해고예고로 볼여지가 높다고사료됩니다.직원들말로는 마케터 같지도 않고 , 같이 일하면 미치겠다, 너무힘들다 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30일동안 근무를 해야하나요?예고수당 청구하고 미지급하는 경우라면 진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0일을 더 근무해도 일전에 작성한 수습기간 일수보다 짧은데 수습기간 일정을 회사에서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는지?해고예고 -> 12월11일 -> 수습만료 -> 12월19일 입니다.임의로 기간을 변경한 것이라면 근로조건변동에 해당하는 바, 문제제기 가능합니다.다만 현재 사직서가 제출된 상태라는 점에서 근로자가 위 해고사정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사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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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기한연장이언제까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직금을 2주안에 지급하지 못할수도있는 서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퇴직일은 10/28일이며 싸인도 그날 같이했습니다. 이럴시에 퇴직금은 언제줘도 상관없다는건가요?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은 당사자간의 기일연장 합의로 볼 수 없는 바,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시점 임금체불신고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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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계산금액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연차일수 계산방법연차추가 발생기준은 직원별 입사기준으로 하는게 맞는지요예로 입사일 2019년4월1일 기준으로 입사한 직원에 2022년 연차일수는?15일+1일=16일(2022년3월31일까지 15일,4월1일이 이후 16일)결론적으로 16일로 알려주면 되는지요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2)연차사용 촉진직원들에게 연차사용을 촉진하는 공문을 몇회이상 게시판에 공지해야 하는지개인별로 알려줘야 하는지법상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자정보 결재시스템이 완비된 상태라면 전자문서로 가능할 것입니다. 3)연차수당 계산법연차사용을 독려한 경우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만회사차원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싶을 경우산출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주40시간, 급여 2,500,000 미사용 연차일 3일촉진한 경우 보상의무 없습니다.다만 연차를 사용했음에도 수당을 지급하려는 경우라면 법보다 상회하는 경우로서내부규정에서 정한기준에 따라 지급하면 족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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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대체가능 여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제 계약은 2020년 9월에 이루어 진 것이기 때문에 2020 9월부터 2021 9월까지는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남은 연차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1월 1일 이후로는 대체 불가능해지는거 아닌가요?새로운 신법이 적용되는 경우 상위규범인 법이 우선적용됩니다. 계약서상 위와같은 내용이 존재하더라도 대체된다고 볼 수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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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코드 26번 신고시 실업급여 및 국가지원금 지원이 불리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1.상실코드 26번의 경우도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현재 혹은 추후 국가지원금 지원에 대한 불리함이 발생되나요?(상실코드 23번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시 국가지원금을 받을 수도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일자리안정자금의 경우 문제되지 않으나, 기타 청년고용장려금 및 지원금에 대해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지원금 내용 및 지침확인 필요합니다.Q2.여기서 말하는 국가지원금에 해당되는 지원금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노무 관련 지원금은 고용보험상 지원금을 말합니다.Q3.육아출산에 대한 지원금도 포함이 되는건가요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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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금 정산은 퇴사후에 지급해야하며,법적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간정산 처리하는 것은 위법합니다.따라서 연금가입이후 근로자가 퇴사하면 위 기간을 분리해서 지급한다면 문제될 사유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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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일용직을 그만두고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쉬었다가 또 다시 같은 회사에 가서 일 을 할 수 있나요??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모두 끝난이후 다시 해당업체에 일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아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는 다면 회사돈으로 받나오?고용보험기금에서 구직급여나옵니다.회사가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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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공제되는 세금이4대 보험인가요아니면 고용보험과 3.3%만 제하여도실업급여에 해당하는 것 인가요원칙적으로 4대보험 적용근로자또는 2대보험(고용산재) 적용대상라면 간이사업자인 3.3%공제해서는 안됩니다.다만 최근 프리랜서 또는 노무제공자에 한하여는 3.3%공제 및 고용보험 가입에 따라서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근로일 180일 이후부터 4개월 지급 해당인가요?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 경우 총 고용보험 산입기간이 1년미만이면 120일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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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과 시간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오후 4시~ 10시까지 6시간 근무인데주휴수당 미포함 8720 // 10.470 으로 올려놨드라구요그럼 주휴수당 계산이 52.320원 X 4 가 맞는지….잘부탁드립니다주5일 근무자로 기준할 경우 주30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며,30/40x8 = 6시간 주휴시간은 6시간입니다.이경우 최저시급 8720x 6= 52320원입니다.시급제라면 해당일수가 포함된 날수를 곱하면 되며,월급제라면 52320원x365/7/12를 곱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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