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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조의 관련 공가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럴때 가족관계증명서에 준하는 따른 증빙 자료가있을까요?아얘 경조사 혜택을 못받는건가요..?경조휴가는 회사재량사항에 해당하는 바,회사로 문의하는 것이 빠릅니다.가족관계증빙이 어렵다면 재혼임을 입증하는 서류 및처의 가족관계증명서 출력시 친모양모 확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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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부터. 금요일 중 주중 1일이 법정공휴일이나 사업주 사정에 의해 쉬게 될때 주휴 수당계산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화요일을 뺀 나머지 월.수.목.금 모두 출근 해서 15시가 이상을 일했고 다음주 근무가 예정되 있다면.주휴수당은 8시간이 발생하나요?아니면 개근한 일수 4일×(주5일÷주휴시간8시간=1.6시간)4×1.6=6.4휴일또는휴업은 이날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일 개근하면 원래 주휴수당발생합니다. 8시간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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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4대보험 가입 안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이유를 물으니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이 아니라 4대보험을 가입을 안해놓으셨대요제가 지금이라도 고용보험만 가입 해주시면 안되냐고 했더니 3개월 이상 근무했으면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 안될것 같다네요 이게 맞는 건가요...?근로자1명이라도 사용하면 사업주는 보험관계성립신고 가능하며,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인 근로자가 있다면 의무적으로 취득신고 해야합니다.사업주에 신고요청하고 안될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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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당장 연차 15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2. 회사마다 지급 방식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 있는지?입사일기준으로 해서 1년하고 1일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15일 연차발생할 것입니다.회계연도 방식으로 지급될 순 있으나, 퇴사시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처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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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 나이제한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年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60세 정년이후도 계약직으로도 고용이 가능하므로, 제한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다만 70세까지 보장된다고 볼 수 없으며,계약갱신요건을 충족했는지 또는 근로기간단절이후 재계약되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판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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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시간 관련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또 일 특성상 주말에 쉬고있는데 갑자기 일요일날 일을 나오라는 통보 메세지를 받습니다 . 직장 사람들과도 나이차이가 많이 나기때문에 이야기를 할수가 없는데어떻게 해여할까요 ..근로자로 일하는게 맞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휴일을 부여해야합니다. 당초 근로계약서상 포괄적인 근로동의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사업주의 지시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근로자가 근로를 거부한다고 하여 강제할 수 없으며, 해당 휴일근로가 계속반복되어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주휴일 부여위반에 해당할여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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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cctv 감시 관련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cctv를 통하여 직원감시를 하느것은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어디서 도움을 받을수있을 또 cctv를 통해 감시하는것이 명백히 불법인지 궁금합니다입사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cctv는 방범 및 보안용으로 활용되어야하는 바, 해당 목적외 근로자 감시목적이라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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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야근수당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상 야근수당이란 개념은 없습니다.연장근로수당과 야간수당이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질문자분이 말씀하신내용은야간수당을 의미하며, 22:00~06:00사이에 근무하는경우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는 50%가산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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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일용직 근로일자 정정신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0월 1일부터 25일까지는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기간 이여서 현재 부정수급 상태가 되었 습니다.일한 날짜에 대하여 정정신고가 가능 할까요?정정신고를하면 회사에는 어떤 불이익이있나요?해당내용 정정을 요청하거나 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하시기바랍니다.만약 회사측에서 고의로 10월1로 근로내용확인신고한 경우라면 과태료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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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0조 연차 유급휴가 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당 조항에서는 1년중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년을 근무를 했다고 보고 유급휴가를 1년 근무자와 동일하게 15일 지급하는건가요?? 그렇다면 1년 중 80퍼센트에 대한 산정기준은 누가 산정한건가요??1년 간의 의미는 계속근로기간 1년을 근무한 경우 그 출근율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년하고 1일 더 근무해야 위 연차가 발생하며,애당초 1년미만 근로하고 80퍼센트만 출근했다고 해서 연단위연차가 발생하는것이 아닙니다.1년 간 80퍼센트는 출근일 / 소정근로일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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