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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기준에 맞는 급여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 및 휴일근로가 없다고 가정시최저임금 기준 196만원 가량이며 연차수당 포함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정확한 상담은 근로계약서 확인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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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퇴한 날도 고용보험 이력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대보험 가입자이고 근로 시간은 9~18시 기준 실근로 8시간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일을 2시간 정도 하고 조퇴했을 때도 고용보험 이력에 포함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궁금한데 알려주세요.조퇴하더라도 포함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 산정에 있어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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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권고사직)후 회사에서 자진퇴사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직서도 존재하지 않고 구두로 한부분이고,사업주가 지원금이 걸린문제기 때문에 권고사직 처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관련 입증할만한 자료(카톡 및 문자내용, 녹취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신청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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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하였어도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년 이상 일한 것이 분명하고 첨부한 사진과 같이 월급도 60시간 이상치의 급여를 받았는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그렇다면 월급도 입사일 기준으로 한달치를 받아야하는 것이 아닌가요??..너무 억울합니다 ... ㅠㅠ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과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근로하고 1년이상 근로해야할 것입니다.다만 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 미만이 반복된 경우 4주평균하여 이상된 기간만 합산하여 1년이상이면 퇴직금 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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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해야 하는데 퇴사 날짜 합의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제가 11월 19일로 퇴직서를 제출하고 (반려당할 것입니다) 4대보험 상실 처리를 하면 문제가 될까요?또한, 회사의 요구대로 30일 날 퇴사할 경우, 남은 6일의 연차를 사용하면 23일~30일 까지 새 회사에서 근무는 가능한데, 이런 경우 이중취업으로 분류되는지도 궁금합니다근로자는 강제로 근로케할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하실수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상 정한바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책임을 부담해야할 것입니다.사업주측에 30일까지 근로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처우로 보기 어려우며,사직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상실처리하는 것은 추후 문제될 수 있습니다.계속 고용보험 이력이 남아 있는 경우 새로운 직장에 취득할 경우 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만 처리되며, 월보수가 많은 사업장이 우선적용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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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도중 이벤트로 지급받은 포인트 출금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92조(취업의 인정기준) 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7. 12., 2013. 1. 25., 2018. 12. 31., 2019. 12. 31., 2020. 12. 10., 2021. 7. 1.>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5제2항제1호에 따른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법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계약으로서 영 제104조의11제2항제1호에 따른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7.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8.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9.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취업으로 인정되지 않을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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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가 중간에 그만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0월 11일 회사를 그만두고 11월 10일 어제쯤 회사 급여가 들어올꺼라 생각했는데입금이 되지 않았습니다.1일부터 11일까지 일한 급여는 당연히 돌려받아야하는건 아닌가요?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정해진바가 없다면 당기후의 일기가 지난날의 해지의효력이 발생합니다.즉 1일~말일을 임금산정기간으로 볼경우 12월 1일은 되어야 해지효력발생하며 그후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까지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현재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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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추행 신고 방식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제는 퇴사를 생각하고 신고를 하고 싶은데 이 분은 저희 직장 직원이 아니라 신고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퇴직 후 현재 직장 내 사람들은 피해 안가고 그 분만 처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성추행에 관련한 범위는 어떻게 구분 되나요?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직장내괴롭힘 규정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만 성추행 관련해서는 별도 형사적인 문제제기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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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노동조합 과반수 이상 효력과 팀장급 가입 범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1명만 조합원으로 빠져도 과반수 미달이 되는데.. 이번에 만들어지면 단일 노조인지라 단일 노조에서 과반수 이상이 어떤 법적 효력(교섭권 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교섭창구단일화를 거침에 있어서는 별도의 효력이 없으며,과반노조에 해당할 경우 단체협약시 일반적구속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취업규칙 변경시 노조동의 필요합니다.2. 해당 근거로 노동조합 설치가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노동조합설립신고와 과반노조의 구성에 따른 효력은 별개로 보아야할 것입니다.노동조합은 2명이상의 인원 및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구성 및 규약이 존재하면 실체적요건을 구비하는것이고,신고절차를 통해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면 노조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합니다.결격인원에 대해서는 조합원자격이 유지될수 없을뿐, 조합원이 1명또는 0명으로 인해 인원증가 가능성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노동조합 설치자체가 무효가 될 순 없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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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받고 있지 않는 직원을 권고사직 처리하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자리안정자금 받고 있지 않는 직원을 권고사직 처리하면다른 직원들의 일자리안정자금이 안나오나요?아니면 몇 명 이상 권고사직시 일자리안정자금 중단 이라는 기준이 있나요?일자리안정자금 지급목적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근로자유지에 부담을 갖는 사업장에 지원하려는 목적이므로,경영상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해당 사업장 지원금 지원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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