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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대체사용 합의서 이게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대체사용 합의서 작성을 하는데 근로자 대표가 서명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서류상 날짜는 시행시기:2021년 3월 2일로 되어있고, 작성한 날짜는 2021년 3월 10일로 되어있습니다. 오늘 날짜는 2021년 11월 8일 이구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또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연차유급휴가 대체관련해서는 할때마다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서면합의 유효기간내라면 계속 유지됩니다. 3월 작성한것이라면 금년적용하는 것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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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주휴일 및 휴일 변경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노동조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휴일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취업규칙등에 해당내용을 명시하거, 주휴일 근로전 24시간 전에 고지한다면 문제되지 않고 있습니다.2 ) 또한, 휴일에 근무 시키고 수당을 주지 않고 대체휴무 1일을 사용하라고 합니다위와 같이 사전대체가 아닌 사후대체의 경우라면 근로자대표와서면합의를 통해서 보상휴가를 제공해야할 것이며,이경우 추가수당이 발생할 여지도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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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괴롭힘법 처벌 가능 한지, 가능 하다면 수위가 아느정도인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급여 담당자로 입사 하였으나 업무에서 제외되어 제대로된 업무를 수행 하지 못하고 있음,계속된 부서 이동 , 고용에 불안정(1년 계약중 7개월째 근무 중),이렇게도 직장인 괴롭힘 법이 해당 될까요?된다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범위를 넘어서 일을 부여하거나, 부여하지 않은 행위로 인해정신적 및 신체적 고통이 수반된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존재합니다.내부조사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불리하게 처우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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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해고 관련 내용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정부지원금을 수령하고 있어 권고사직/해고가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에 자진퇴사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어떤식으로 진행하는게 가장 문제될 소지가 없을까요 ?예를들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관련 문항을 넣으려고 합니다.어떠한 지원금인지 정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렶습니다.일자리안정자금만 지원받고 있다면, 근로자의 업무능력 미달로 권고사직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일자리안정자금외 권고사직이 금지되는 지원금을 수령중이라면, 한달간의 계약직등으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다만 거짓작성으로 인한 과태료 발생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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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세율이 일반급여와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반 월급여 받을때와 연차수당을 일시불로 받았을때 세율이 다르게 책정되는것잇지요?~ 실제 연차수당을 한꺼번에 받을때 월급여 세율보다 더 많이 차감한다는 얘기늘 주위에 들어서 정확히 어떤지 문의합니다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하 것인 바, 과세금액이 올라가는 경우 세금 및 4대보험료가 올라가는것은 당연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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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6월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작성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년6월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작성하고 주중하루쉬는 8시간 주6일 근무하는 6개월계약서를 썼읍니다.계약만료후 그만두려하는데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7개월동안 주6일 근로한 경우라면 최저 27일로 잡아도 180일을 충족하는 바, 계약만료 처리가능합니다.만료전 얼마전 회사에 통보하고 또 언제쯤 사직서를 제출해야할까요계약만료는 사직과 다른것으로 자동종료사유입니다.양측에서 별다른 의사가 없다면 그대로 효력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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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및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월 급여가 200만원인 직원에게 상여금 5만원과 자가운전보조금을 따로 25만원 지급 시20만원까지가 비과세라면 나머지 5만원은 과세인데 과세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원천세 공제할 때 210만원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후원천세 신고 시 210만원으로 신고하면 되는 건가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2. 퇴사한 직원의 4대보험 자격상실 신고 시 보수총액을 기입해야 되는데실제 지급한 급여를 기입하는 거잖아요?당초 월평균보수로 신고된 경우이므로, 실제지급된 보수로 재정산 필요합니다.이때 비과세 제외, 4대보험 제외 후 보수총액을 입력하면 되는 건가요?보수란 급여에서 비과세항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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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직원 상여금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파견업체와 위 회사간 약정에 근거하여 임금등 지급주체를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라야할 것입니다.정기상여금 또한 임금에 해당할 것인 바, 퇴직금 임금 지급주체가 귀 사라면 상여금도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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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관련 근무기간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1년3월1일 입사면 22년3월31일까지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회사에서는 3월말까지 해야 지급된다고 합니다. 22년2월28일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 지급 못받나요?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 체결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으로3월 1일 입사라면 2월 28일까지 근로하면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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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파견 계약직인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럼 1년 근무을 못채우고 나가게 되는데 혹 이 부분에서 1년을 근무하지 못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나요?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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