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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승진을 거부할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원으로 선임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본인의사에 반하는 임원 선임을 받았을때이를 거절할 방법은 퇴사외에 없는지요인사명령으로 이사승진처리할 경우 근로조건을 유리하게변경하는 경우이므로,업무상필요가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유효한 인사명령에 해당할 것입니다.다만 해당 근로자가 조합원의 간부에 해당할 경우 이레적인 승진은 부당노동행위소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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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11년차 근로자입니다. 회사측에서는 잔업수당 주휴수당이 시급제에서는 적용하지않는다고 주장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윌급제 일때만 언급한 수당들을 준다고 주장하는데 어디까지가 맞나요?시급제더라도 법적요건을 충족한다면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1.근로계약서상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 별도 계산해야합니다.2.5인미만 사업장으로 연차수당 잔업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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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제공을 조건으로 권고사직 합의 후, 부당해고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 1. 회사의 태도가 너무 억압적이고 앞뒤가 달라 부당해고로 처리하고 싶은데 제가 보유한 자료들로 부당해고로 번복하는게 가능할까요?권고사직에 수용한것은 근로자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로 볼수 없습니다.질문2. 퇴사일정을 처음에 제가 정하라고 해서 10월 31일을 말했습니다. 10월 19일 오후 미팅때 회사측 요구로 권고사직 요청 후 3일 뒤인 10월 21일 목요일 변경했는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회사에 응해서 근로자가 10월31일 사직의사를 밝힌경우로 해고가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질문3. 사측에서 이직확인서 등록 시 26번으로 등록한걸 확인하면 23번 코드 신청을 변경을 요청하고 싶은데 고용센터에서 그냥 받을 수 있는 수준이라 받아드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린적도, 3년 근무 중 지각이 5번도 되지 않는데 잦은 지각으로 처리가 가능한지, 근무도 따로 업무를 놓치거나 문제를 일으킨 일이 없는데 태만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번복하고 수정요청을 하려면 지금 가진 자료로 수정요청이 받아드려질지 궁금합니다.사업주 지원금등문제로 26번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 수급목적이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이나,정당한 이직사유를 원한다면 해당내용에 따른 거짓신고한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수 있습니다.질문4.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 과정과 같이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앞 답변과 같습니다.질문5.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이직확인서 코드 등록 수정 요청이랑 같이 진행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앞 답변과 같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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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안에 퇴직을 하는데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으로 인한 경우예외사유로서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또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충족할것으로 사료됩니다.재직기간을고려해볼때 상한액 기준66000원 기준 으로50세이상의 경우 270일을 부여받을수 있습니다.실업급여수급중 취직하는 경우 취직한곳에서 1년간 재직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미지급된 구직급여액x1/2) 지급받을수 잇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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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관련 궁굼한사항 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확한 날짜는 8월30-31/9월1-30/10월1-31/11월1-29 각각 구해야하며8월 11월은 일할계산 해야합니다.총합/92= 1일평균임금 1일평균임금x30x재직기간/365입니다.6754020원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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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연차수당 궁금해요 총 몆개가 남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 으로 받을수있는 금액도 많이 궁금 하네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려요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 총 11+15+15개로 41개로 사료됩니다.최저시급기준이라면 8720x8x41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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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차를 2번썼는데 연차가 없으면 결근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반차-연차-반차 순으로 썼고연차는 1개가 있었는데이러면 1일 결근처리되서 월급에서 무급처리되서 임금도 빠지고 만근을 못한게 되니 담달 연차가 안 생기는 게 맞나요?내부적으로 무급휴가가 규정되어 있고, 사업주에게 위휴가신청을 통하여 승인받아 처리된 경우가 아니라면결근처리될 것입니다.이경우 아시는 바와 같이 근로미제공에 따른 임금공제, 주휴미발생, 월단위연차미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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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계약기간 종료 후 타회사로 소속전환하는 계약연장 시 거부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를 거부하고 3개월 근무 후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이전에 1년내에 4년 근무한 회사를 퇴사하였습니다.재계약연장으로보기어려운 바, 계약만료처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그리고 혹시 타 업체가 아니라 원 하청업체 소속으로 2개월 연장한다고 할때 계절관리제 단속에 걸리는 노후 자동차로 출퇴근한다는 사정으로 단속을 이유로 자진사직해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노후자동차 출근사정으로는 실업급여수급사유인정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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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의업무지시 불이행한다고 강압적으로 말합니다...저는 업무강요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걱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소방은 법정 선임을 해야하는데 저보고 업무맡으라 합니다~ 저는소방업무맡기싫습니다.어떻게해야하나요?법정선임절차상 열관리자격증으로 선임이 가능한 경우라면 사업주가 인사권행사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법정선임 자격자체가 불가한 자에게 이를 강요하는 것은 정당한 업무분장으로 보기 어려운 바,이를 어기는 경우 업무불이행에 따른 징계처리할 경우 부당징계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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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 4대보험이 늦게 신고 되었다고해서 조기 취업수당을 못받는 사유가 되나요?받으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나요???사업주에게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정정을 거부할 경우 별도 피보험자격확인청구하시기바랍니다.증빙자료는 근로계약서, 미가입기간 입금내역, 근로내역등을 준비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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