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사직서에 퇴사일 작성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근무하기로 합의된 날이 11월2일까지라면그이전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또한 연차가 2일을 더사용했다는 사정은 임금공제 또는 반환청구대상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26
0
0

연봉협상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협상이 아무리 구두로 진행이 되었다고 해도,원래 이렇게 퇴사 한다고 하면 연봉이 협상됐다가 거절이 되는겁니까?이에 관련한 법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연봉협상은 당사자간 계약자유에 해당하는 바, 별도 법규정없습니다.당사자간의 계약사정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면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6
0
0

파출로온 미성년자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방적으로 하루근무하였고 돈은 파출회사에 지급하였는데 아이아버지가 가게로찾아와 불법이라면서 이야기하는데 법적인문제가있는건가요?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20. 5. 26.>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64조 제1항위반에 대해서는 파견및 사용사업주 모두 법규 위반에 해당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6
0
0

회사이전으로 실업급여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이전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해서요 왕복 3시간이 나와야한다는데 편도로 최소로 검색하면 1시간 좀 넘고 최대로 하면 2시간 넘는데 루트마다 걸리는 시간이 다르잖아요 최대걸리는시간으로 제출해도되나요??최대 시간으로 안된다면 3시간 걸리는걸 입증하면 가능하다고하는데 최소 시간으로 제출하고 3시간 걸리는걸 입증하면되나요?네이버 계산으로 바로 확인되는 시간으로 확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최대거리는 인정받기 어려우며, 최소시간 제출후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6
0
0

통상임금 계산법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2.14시간이 되려면 주당 12시간이내여야 가능한대,위경우 16시간이라면 주52시간초과근무입니다.그와무관하게 통상임금은 원칙적으로 소정외근로는 제외되야 하는 바, 연장근로는 모두제외입니다.다만 소정외근로가 정기적일률적 고정적으로 발생하여 실제 근무여부와무관하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6
0
0

전직장에서 국민연금 미납중인데 지금직장에서 은행대출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직장에서 일년버텨서 은행권에서 전세자대출을 받을예정인데 그 전 직장에서의 국민연금미납으로 대출 제한이 있을까요?4대보험금액을 공제한뒤,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것은 횡령에 해당합니다.이경우 별도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4대보험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에 해당하는 바,고용보험가입이력등이 확인된다면, 국민연금 미납을 이유로 대출시 불이익받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6
0
0

제수당 오류 차액 퇴사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수당 계산이 오류가 난거 같은데, 퇴사후 노무사통해서 상담받고 차액지급 요청을 할 수가 있을까요?임금청구권은 3년입니다. 가능합니다.퇴사후 몇일 이내 지급요청을 해야한다는 기준도 있는지요?해당 임금청구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이내입니다.퇴직금은 퇴사일 / 월급은 해당 임금지급일 로부터 3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6
0
0

시급 9,500원 주6일 44시간 주휴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야간근로 포함여부/ 휴게시간 여부등이 정보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5인이상의 경우 대략 2232500원5인미만의 경우 2150610원입니다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6
0
0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근로자가 보호받는 근로기준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작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호 받을 수 있고 보호해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나 테두리가 없나요? 해고예고수당 / 주휴수당/ 출산전휴휴가 등 적용대상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여전합니다.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을까요?헌법재판소 결정에따르면, 근로감독의 한계, 영세사업장의 지급여력 부족등을 이유로 합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6
0
0

무급휴직 중 급여를 받은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경우 예를들어 제가 받은 급여를 반납한다거나 혹은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무급휴직중이므로 급여지급분을 모두 반납하시고,연차처리된 부분은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