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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무시간이 저녁 11~8시 까지였다가 코로나가 터진 후 센터가 심야에는 5시전엔 오픈을 안하여 0시부터 8시까지 근무 그리고 휴게시간이 더 추가되어 기본급이 190만원+수업료 60만원 가량에서 근로계약서 재 작성을 요구하여 기본급 144만원+수업료 20 가량으로 감소하였습니다.제가 알기론 퇴직급여 보장령에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급여가 감소하면 사용자가 그에따른 조치를 취해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최근 3개월 144만원에 해당되는 급여로 396만원이 측정되어 퇴직금이 나왔습니다. 이런경우는 보상을 못받을까요?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6의2사유에 해당하여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요구 , 사업자 승낙하더라도,중간정산시점으로 전 3개월의 기간은 기존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해야할것입니다.2. 기본급 외에도 pt 수업을 해서 추가 수당이 있었지만 회사는 기본급에 해당되는 금액만 퇴직금으로 측정해줬습니다. 이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PT수업료가 임금이 되기위해서는 개인의 판매실적과 직접 연동되거나,명칭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여야할것입니다.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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