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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입사 1년 후 퇴사시 연차와 월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나, 월차를 쓴 달은 만근이 아니라서(?) 월차가 생기지 않는가? 아니라면 월차를 쓰면서 만근시 연 최대 11개의 월차가 생기나요?월단위 개근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를 사용한 날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따라서 연차쓴날 제외하고 나머지 출근했다면 개근으로 처리됩니다.둘, 딱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려 할 때 위의 조건으로 생긴 연차 15일과 못 쓴 월차를 모두 돈으로 같이 정산받게 되는가?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1개를 지급하라고 판단하고 있으며,현재 고용노동부 해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추후 해석을 지켜봐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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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이 퇴직시 연차보상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지금을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끌고간다면 불리하게 판결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금일 현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상 다른 내용이 없으므로, 감독관이 달리볼 여지도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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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을 해고 할때 계약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러나 잦은 지각과 근무태만으로 학원에 손해를 끼쳐서 해고를 하고 싶은데요 강사가 계약서 이야기를 하면서 해고당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해고를 못하나요?상시근로자수 등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어려우나,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여 해고가 불가한것은 아닙니다. 퇴사한 이후 계약서 작성이 불가하므로, 먼저 계약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또한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문제 발생하지 않으며,계속근로기간이 3개월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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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계약직 실업급여에 관해 질문있습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러한 상황에서 21년 12월 16일까지 근무해 1년을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계약만료로 한다 하였을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실제 근로기간이 2년이내이면서 근로계약서상으로 계약기간을 명시한 경우라면 계약기간만료처리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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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3개월 휴가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9월 1일부터 11월 30일 계약기간일때만 3일인건가요?하루차이로 이렇게 휴가하루를 안주는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위 계약기간이라면 입사일기준 1개월 여부를 따지므로 2개발생입니다.법 규정대로 지급하므로 부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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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 시간과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계약서상 주5일 40시간으로 작성하고, 추가적인 약정된 근로가 없는 경우모두 통상임금 산입으로 가정시330만/209= 15790원이며, 일별 추가 근로 2시간에 대해서 일수만큼 산정해서 계산하면됩니다.2. 다만 약정된 근로가 존재하는 경우(주별 10시간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표기)사전에 근로가 예정된 것으로 추가 수당 지급없습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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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측에서는 연차중 3개는 휴가로 제하고 12개를 12개월로 나눠서 월차로 1개만 발생했다며 한개는 사용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퇴직시 남은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15개 지급해야할 것인 바, 사용한 갯수가 11개를 초과한다면 15개에서 공제가능할것입니다.사측이 제시한 산식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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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사용하지 못했는데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총 연차일수가 22일 인가요? 24일인가요?실제근무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것인 바, 2년을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최대 발생갯수는 26개입니다. 2. 연차는 토일포함 4박5일 2번 갔습니다보상받을 연차일수는 몇일 인가요?근로계약서상 토요일 일요일이 휴일또는 휴무일로 규정된 경우라면 해당일은 연차사용에서 제외됩니다. 위요건을 충족한다면 토, 일을 제외한 연차를 1번의 산정된갯수에 따라 공제하면 됩니다.3. 세전 약 330만원 세후 약300만원받았습니다2번질문에서 예를 들어 5일을 보상 받을 수있다면 5일 총 지급액은 얼마인가요?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퇴사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330만원이 모두 통상임금 포함되고 주5일 주40시간근로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면 일급은126315원이며, 5일치 산정하면 됩니다.기타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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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는 부당해고라는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장님께 카드 부가세 10프로를 떼지 말고 급여를 제공해달라고 했을 경우30일뒤에 퇴사해라 라고 하신다면부당해고가 아닌가요??급여내역이나 일한 형태로 볼때는 근로자 보기어렵습니다. 이경우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에 따라서 일방이 계약해지를 요구하는 경우 그로인해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그러한 손해가 없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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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임금삭감시 삭감된 금액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나 사측에서 삭감된 급여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퇴사후 사측의 귀책 사유인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삭감된 급여에 대해서 다시 받을 수 있나요임금삭감에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측에서 해당내용을 증빙하지 못한다면근로계약서상 나온금액대로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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