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근로자의날 아침9시 퇴근자는 근로자의날근로수당 을 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4월30일 아침9시 출근 5월1일 아침 9시 퇴근 하였는데 5월1일근로자의날 근로자의날 수당을 받을수 없는건지요 ? 통상 시업종업시간이 9시~6시라고 볼경우4월30일 아침에 근로를 시작하여 다음날 9시에 퇴근하는 것은 4월 30일근로의 연장으로 보아야하므로,근로자의날 근로에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0
0
0

22년 사업주 육아휴직지원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년도 11월 19일부터 임산부도 육아휴직이 가능한데이럴경우엔 내년에 육아휴직 사용할 임산부(12주)에 대한사업주 지원금은 어떻게 되는걸까요입법예고안에 따르면 , 해당 200만원 지원금의 경우 22.1.1이후 시작하는 육아휴직에 한해서적용대상이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0
0
0

「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년도 3월 입사하여 1년 계약 만료시 연차 26개 발생한다는 것으로 알고 입사하였습니다.또한 회사에서 강제 휴무가 5일 있었던 일은 연차 갯수에 포함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해당판례의 기판력은 소송당사자에게만 미칩니다. 따라서 소급적용되거나 하지않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판례가 나오므로 인해, 실무상으로 사업주측에서 11개 지급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아직까지 고용노동부에서는 별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회사에서 강제휴무는 휴업에 해당하는 바, 휴가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0
0
0

산재 처리 관련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업무하다가 다친 내역(보험 실비청구서 등) 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2. 해당 요양이 4일이상의 요한다면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요구할 경우 산재처리해야합니다.3.다만 그정도의 사정이 아니라면 요양한 부분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급 및 민형사 면책합의서 작성하시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0.20
0
0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럼 저는 퇴직금 정산 기간은20년 12월, 21년 1월, 21년 2월 - 3개월 평균임금20년 3월 ~ 21년 2월 - 상여금, 미사용연차이렇게 계산이 되나요?퇴사전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규칙 근로계약상 정해져 있는 상여금지급시점으로 전액 3/12를 산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미사용연차 또한 위와 동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0
0
0

노무사님. 저의 남은 연차갯수는 몇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22년 3월에 퇴사 예정이기때문에 15개를 전부 쓸수 있는건지?2. 아니면2022년에는 2021년에 이미 몇개를 썼기때문에 15개가 아닌건지?3. 내년 2022년 3월 퇴사 전에 남은 연차 전부 소진해도 문제 없는건지?퇴사시점은 연차정산은 회계연도로 규정한경우 입사일로 규정한 연차와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이우선적용됩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 입사일로 재산정한다."라고 규정한 경우 유리한 회계연도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입사일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최초1년간 개근, 다음연도 출근율 80퍼센트로 가정시회계연도-11+7+15=33입사일 - 11+15 =26유리한 회계연도가 적용되며, 기사용한 개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용가능합니다.다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내부규정에서 입사일을 우선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입사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20
0
0

실질적으로 같은 2개의 회사 근무 후 퇴사시 퇴직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회사 소속으로 2년간 일한 퇴직금은 정산 받은 상태고 B회사에서는 6개월을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B회사에서 일한 퇴직금은 못받게 되는건가요?A회사에서 B회사로 이전하여 근무할시 고용승계된 경우 계속근로기간도 이어진다고 보아야합니다.다만 당사자간의 합의로 퇴사시점에서 퇴직금을 정산받은 경우라면 근로기간 단절로 보아야 할것인 바, 6개월분에대해서는 청구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0
0
0

월납 DC형 퇴직연금의 연납으로 변경, 이후 3년째 미납상태의 경우 이자율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참고로, 제가 근무하는 곳은 "매월 퇴직연금을 포함한 금액"을 인건비로 산정하여 참여율을 계산하는 기업으로 월 지급의 강제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급의 사유가 명확함에도 지급하지 않는 사항일 경우를 말씀드립니다.또한 '퇴직연금' 관련 내부 규정은 구체적이지 않아 일반적 사항에 따르면 될것 같은데,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퇴직연금복지과 - 35<질의 2>에 대하여법 제13조 제2호 가목에 의하여 DC형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함.- DC형의 경우 DB형과 달리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담금을 운용하여 투자 수익을 창출해야 하므로 정기적인 납입주기 (매월 말 납입 등) 를 정하여 규약에 명시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지정된 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못하였을 경우 기한의 연장, 연장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부담여부등 처리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도 규약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임.위 행정해석에 따른다면 납입주기가 정해져있다면 이를 명확하게 규정해야하며, 지연이자 사항을 명시해야합니다위 경우 규약변경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변경한 것은 효력이 없으며, 월일 기준으로 이자계산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0
0
0

질병으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자격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러 갔다가 딸이 사장이고 아버지가 근로자라는 이유로 실업수급 자격이 안된다고 합니다.아니 실제로 아버님이 위암수술-항암 치료로 인해 일을 못하시게 되었는데 이게 실업급여 자격이 안되면 무엇이 된단 말입니까..받을 수 없을까요?실업급여 신청을 사업자인 처형과 근로자인 장인어른이 같이 간다면제3자 입장에서는 가족끼리 운영하는 기업으로 밖에 안보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문제가 아니라 신청하는 방법(근로자로 일한사실을 부각)이 잘못된것으로 보입니다.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0.20
0
0

주야 2교대 근무 연차사용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요일에는 출근을 안하는것으로보고 연차를 써야하는대이게 맞는건가요??야간근무종료후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는 바. 연차휴가(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2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