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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아르바이트, 4대보험 가입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측에서는 4대보험 , 원천징수(3.3%) 둘 중에4대보험 적용시 비용처리하기 더욱 좋은건가요?사업주입장에서 3.3공제하는 것이 비용처리면에서 훨씬 수월합니다.위 처리는 간이사업자로 근로자가 아닌사람에 대해서 처리방식이며, 근로자에 해당하는자를 위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편법입니다.근로자인경우로 월60시간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라면 의무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4대보험의 경우 사업주부담분도 상당하므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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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의 경우는 최후의 수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파업이라는게 쉽게 할 수 있는건가요? 최후의 수단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요.학설간 대립이 있긴하나, 최후의 수단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봅니다.2. 만약 파업을 한다면 회사측에서는 파업기간동안의 월급도 줘야 하나요?파업기간은 무노동에 해당하는 바,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3. 파업을 한다면 파업까지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교섭요구에 따른 교섭절차가 이행되어야 하며, 교섭간 근로조건등에 대한 대립이 이어야 분쟁상태(노동쟁의)가 되어,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등을 거쳐야합니다. 반드시 조정안에 합의할 의무는 없습니다.해당기간은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서 파업에 대한 의사를 조합원에게 물어야할 것입니다.이후 파업신고후 실시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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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사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 당사자간 별도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한 전액지급해야합니다.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분할지급한다면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2. 미납된 보험료의 경우 건강, 산재, 고용은 문제가 없으나,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에서 불이익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 보험료라도 납부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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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중 궁금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액 전액+1달치>를 줄테니 근로관계종료로 합의 하자고 했습니다.그럼 위 사실은 곧, 체불사실을 인정하는것 아닌가요?위 사정만으로 임금체불사실을 인정한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해당합의서에서 민형사 문제제기 않는것에 동의하는 경우추후 진정등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해당금액이 본인이 계산한 금액과 큰차이가 없다면 합의하는 것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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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런 경우 출퇴근이 불가능하게 되어 실업급여 수령가능 한걸로 아는데 회사에서 퇴직시 사직서서에 뭐라고 기재해야만 하는걸까요??? 자의에 의한 퇴사로 기재하면 안될것 같은데 추후에 입증 할수만 있다면 사직서엔 본인의사로 인한 퇴사로 기재하여도 무관한지요? 만약 입증 할 서류가 필요하다면 어떤게 필요할까요?? 발령명령 같은게 있어여 하나요??근무지이전으로 인한 퇴사 로 작성하시면된다.본인의사로 퇴사한다고작성하더라도 해당사유와 출퇴근거리가 3시간이 걸린다는 사정을 입증하면 가능합니다.인사발령명령서류도 해당내용 소명시 제출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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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식대, 상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월급제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 포함되있는 것으로 봅니다.2. 30분 추가 수당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 및 근로기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3. 상여금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정해진바가 없는 바, 취업규칙 또는근로계약에 따라야합니다.위 경우 근로계약에서 상여금이 존재하는 바, 청구가느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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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10시간 주말포함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직장이 아니여도 월급계산을 어케해야는지가 궁금합니다주5일 8시간근무자의 근무시간 209시간에 65시간 더하면 임금산정시간 나오며,이경우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240만원으로 지급해도 법위반은 아닙니다.임금계산등 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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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않는 사내 사적 모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업무상의 적정범위를 넘어야 하는 바, 업무관련성이 존재해야합니다. 사적모임의 경우는 위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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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돌려달라하는데 뱉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1년미만 입사자의 경우 1개월개근시 1개 최대11개발생합니다.해당 11개의 연차를 모두사용한경우라면 초과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공제할 수도 있을 것이나,11개중 6개만 사용한 경우라면 5개에 대해서 추가청구가능할 것입니다.단 매월 개근했어야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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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으로 퇴사 합의 후 사직서 미수리 상태인 경우 저이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데 아직까지 사직서 수리기 되지 않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만, 퇴사일 이후에 사직서 수리가 되지 않았을 경우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원칙상 30일전 통보하는것이 맞으나,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서 사업주가 승낙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사직서 제출시에도 별 말이 없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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