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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직장내괴롭힘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경리 인 제게 공무일을 하라는게 직장내 괴롭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 상에는 직무내용:경리 라고 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2)자진퇴사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못받지만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한다면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직장내괴롭힘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다른사유가 없다면 실업급여 사유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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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후 2개월동안 90%만 지급하는것이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할 회사가 2개월동안 수습이라 월급의 90퍼센트만 지급한다고 하는데요.3개월~4개월차에 110프로 지급하는것도 없는데요.그럼 일당이 최저임금에 못미치는데합법인건가요?1년이상 계약체결한뒤, 수습기간을 3개월이내명시하고 최저임금 90%로 감액하기로 정했다면,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단순노무업종의 경우라면 감액 불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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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 180일? 6개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은 이직일 전 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하는 바,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날로 근로일, 주휴일 포함입니다.월 무급처리된날을 제외하더라도 180일은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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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해외주재원 휴일근무 및 잔업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베트남에서 토요일 및 일요일 근무하면 한국본사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베트남에서는 못준다고 하는데나중에 퇴사할때 근무기록입증되면 받을 수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퇴사일 기준 몇달 전꺼 까지 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상 약정된 연장 휴일 야간근로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질문2 . 한국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한국근무일수에 비해 베트남 근무일수가 너무 많음)베트남현지 기업의 상태가 지점과 같은 출장소 개념인지 별도 법인이지에 따라다릅니다.다만 급여등이 한국본사에서 지급된다는 점에서 한국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여지 있습니다.질문3 . 베트남 현지 부적응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객관적으로 증빙할 자료가 있다면(정신 신체적 병증발생 등) 가능할 것이나,단순 부적응 사유로은 실업급여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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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다리가 다쳐서 산재보험 처리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될 시 몇 개 월 가능한가요?월급은 어떤기준으로 얼마정도 나오나요?산재처리할 경우 승인될 경우 요양급여 및 요양기간동안의 휴업급여를 받습니다.또한 추후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장해급여 청구가능합니다.다만 재직중이 아니므로, 휴업급여는 발생하지 않으며, 실업급여 대상이 될 것입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시 2~3개월 의사소견서, 통원치료내역, 사업주확인서, 구직활도잉 가능하다는 소견서등이 필요하며,2년 반 가량외 피보험기간이 없다면 50세미만인 경우 150일 / 50세이상인경우 180일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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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서 주말 비상 대기도 수당 지급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장이상 간부급 직원들은 주말 비상 대기 근무표를 작성하고 긴급 사항 발생시 1시간내 출근하라고 회사에서 관행적으로 지시합니다. 이런 주말 비상 대기도 수당을 지급해줘야 되는것이 맞지 않나요?당직에 준하는 경우로 실제 본업과는 별도의 계약이 이루어진것으로 보아야 할것입니다.따라서 별도 수당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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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중 공휴일이 끼면,그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 한다고 합니다.회사의 주장이 맞는지?아니면,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1.1.1부터 공휴일은 휴일에 해당하는 바,그 이전에 대해서는 연차대체합의서가 존재하면 대체가능합니다. 다만 위 날짜이후는 대체불가입니다.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이라면 22.1.1부터 적용되는 바,해당날짜 이전까지는 연차대체합의서가 존재한다면 대체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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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 이전 철회 시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의 사직서는 이미 회사 사장님 최종결재까지 나서 수리중인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그대로 퇴사하게되면 퇴사후에 실업급여 대상이 가능한가요? 인사명령을 하루만에 철회하는 사정은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고 볼여지가 높을 것입니다.다만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업주의 승낙을 기다리는 경우라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바, 실업급여신청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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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인상률에 법적인 제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인상률에 법적인 제한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없다면 10% 그 이상을 요구하더라도 괜찮을까요?법적 제한이 없습니다.따라서 근로자가 그보다 이상요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사업주가 이를 수용해야할 의무또한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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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 해고통지 후 퇴직금 정산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스스로 나간다고 했다면 이는 사직의 의사로서 30일이내 한것이 아니라면, 의사표시한날로부터 30일이후 효력발생합니다.따라서 해당기간은 무단결근 처리되며, 퇴직금 산정시는 퇴직의 효력발생하는 날 전 3개월로 산정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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