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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경위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위서 작성을 요구할 경우 실제 그러한 행위가 있다면, 사실적 측면에서 작성하시면 됩니다.반성이나 사과를 요구할 경우 근로자의 양심의 자유에 반하는 것으로거부해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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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처할 방법이 아예 없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업무범위 및 장소가 명확히 한정된 경우가 아니라면,사용자는 인사권행사의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청소설거지 업무를 시키는 것은 문제되지 않겠으나, 종일반 교사도 동일하게 업무를 분담케 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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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소득이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업무가 끝나고 내년1월에 실업급여 신청을 해도 될까요?11월 퇴직후 신청하면 프리랜서 소득이 잡혀서 못받는거죠?실업인정을 받기 전에 해당하며,사업자등록을 하는등의 사정이 없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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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무자 퇴직금 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1년미만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할계산 논의자체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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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직 계산 제가 잘못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①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해당금액을 해당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1512000/12=12600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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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반려 및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 반려 질문)제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 기간 이후로 강제로 노동을 해야하는지?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업주가 수리하기전까지는 근로제공의무있습니다.사직서를 수리했을 경우 일방적인 해고통보가 맞는건지?사직서를 사업주가 수리한 경우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입니다.만약 대표가 제 사직서를 없애면 어떻게 되는지?사직서를 찍은 캡쳐 또는 원본파일이 있다면 해당파일로 주장하시면됩니다.(연차수당 질문)회사는 6인 회사입니다.(퇴사 전주 2021년 10월 15일에 1명 퇴사일 경우)10월 23일날 사직을 한다면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넘는데연차 15일이 생기고 퇴사시 연차15일치를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아시는바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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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수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용역업체에서 고용되는 직원들은 직원수에 포함되지 않나요?어느 범위까지 적용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일용직, 임시직 정규직, 기간제는 모두포함되나,외부업체로부터 파견받은 직원은 제외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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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넣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한부분에 대해서는 급여청구가능합니다.2.다만 위 조항을 위반한것에 따라 한달이 되기까지는 무단결근처리되며,위 30일이 지난시점으로부터 14일이후 지급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임금체불진정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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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적용시 추가근로 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는 탄력적 근로제 시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최대6개월까지 시행이 가능하며, 탄력적근로제를 도입하려면 단위기간내에서 1주 평균근로시간이40식간에 해당해야합니다.위사안은 단순히 3개월간 연장근로가 이루어지는것에 불과하므로,연장근무수당지급해야합니다.3개월 12시간초과근무 / 3개월은 주12시간단축근무이고2주전 근무시간 지정통보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6개월 탄력적근로제 도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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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재계약 요청을 거부했는데 사직서를 써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주측에서는 재계약을 원하고 저는 개인적인 사유로 재계약을 원치 않을 뿐인데 계약만료면 계약만료지 왜 자발적인 퇴사라고 적으라고 하는 걸까요? 잠시 나와서 인터넷 검색을 좀 해 보니 계약만료시에는 사직서를 쓸 필요 없다고들 하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혹시 근로기준법이나 관계법령을 보면 사측에 반박할수 있는 근거내용이 있나요??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사측의 재계약의사가 없이 기간만료될때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됩니다.위와 같이 재계약요청에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 인정되지 않습니다.또한 2년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직이 아닌 무기계약근로자이므로 개인퇴사를 종용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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