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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2년 만료 후 계약서 없이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혹시 계약직 2년 후 근무인데도 계속 계약직 일 수 있는 상황이 있을까요?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 전면적용대상으로 2년이상 근로한 경우 무기계약직에 해당합니다.사업프로젝트 수행 또는 전문직등이 아니라면 예외사유에 해당하기도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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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동안 일한 직장에서 실업급여. 초과근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자진신고 하면 어떤 처벌을받는지. 실업급여부분을 다시 정리하고 7년동안 수많은시간을 초과근무수당을 청구할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자진신고할 경우 범칙금 나올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받은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한 내역을 입증할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대중교통이용내역, 같이 일한 근로자 증언, 업무시 사용하는 포스기기 로그인오프 기록등 근로한 내용을 확인할 증거자료를 모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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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편의점에서 평일(화,목) 2일 동안 7시간씩 근무하고 있습니다.(1주 14시간, 월 63시간) 1인 근무여서 따로 휴게시간은 없어요. ,제가 4대보험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월이 아닌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 하는 바, 미만으로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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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인상후의 상여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2년 1월말 설상여금이 100만원이 나가야 하나요? 125만원이 나가야 하나요?주위사람들 물어보면 125라고 답변해주시는데인상된 금액의 100%를 설 추석 나눠서 지급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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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과 휴무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 10시간 근무일요일 8시간 근무일요일 10시간 근무이게 다 다른건가요?그리고 휴무일경우 8시간 초과는 어떻게 되나요??휴일과 휴무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근로계약서상 휴일로 정해진날 외 근로일이 아닌날이 휴무일입니다.휴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8시간을 초과해도 1.5배 처리합니다.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8시간 초과시 2배처리됩니다.근로계약서상 휴일 휴무일여부가 중요하고, 없는 경우 취업규칙 내용확인필요합니다.일요일이 언제나 휴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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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궁금한 것들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루 10시 ~ 16시 근무이며 점심시간 1시간 이고 근무 요일은일요일 ~ 금요일 6일 근무 입니다.이때 일요일과 금요일 휴일/연장근로 수당 받을 수 있나요?당사자간 합의로 일하기로 정한날은 근로일입니다. 휴일 수당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일일7시간 근무로 6일 근무시 주 40시간을 초고하는 2시간은 연장에 해당합니다.2.공휴일에 일하지 않아도 출근처리되나요?상시근로자수 30인미만 사업장의경우 근로일 중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일에 해당합니다.해당일 나오지 않는 경우 결근처리될 수 있습니다.3.한달 일하면 발생하는 연차도 궁금합니다1개월 개근시 1일(7시간)분 연차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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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한지? 절차는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임원은 근로자에서 제외됩니다.2.다만 해당 감사라는 사항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 근로자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 바, 피보험자로서 실업급여 신청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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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미지급건으로 퇴직금 중간정산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위 사유가 아닌한 법정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바,근로자의 요구에 사업주가 승낙하더라도 정당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습니다.임금체불된 사정이 존재하나, 이는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바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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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중 기본급이 최저시급기준 금액보다 적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대 운전보조금 등 복리후생적 금품은 월 지급액(주5일 주40시간근로자 기준 1822480x3%)를초과하는 부분은 산입됩니다.직무수당은 제외되는 수당이아니므로 매월지급된다면 모두 포함될것이며,시간외수당은 법으로 제외하고 있는 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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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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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인데 휴업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1) 휴업수당을 받을수 있나요?사업주가 임의로 쉬게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며, 5인이상 사업장 일용직 시급제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지급대상입니다.질문2) 휴무로 쉬는것이 연차로 빠지게 되는건가연차는 근로자가 신청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이며, 휴업 은 사업주가 쉬게하는것으로 다릅니다.연차처리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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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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