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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임금협상 시 타결금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측과 사측이 임금협상이 끝나고 타결금이 나오는데 타결금을 노조 가입을 안한 비조합원들에게 안줄 시에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조합원만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원칙적으로 합의사항은 조합원에게만 적용될 것이나, 해당내용이 노동조합법 제35조의 일반적구속력을 가지며,타결금의 성질의 임금 등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면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임금 등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효력확장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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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겸업금지 조항을 어길시 불이익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는데 만약 이조항을 어겨 겸업을 하게 된다면 회사는 어떤 불이익을 근로자에게 줄수 있을까요? 겸업을 한다는건 어떻게 회사에서 알수가 있나요? 말을 안하면 모르는거 아닌가요?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연 소득이 일정수준이상 발생해야합니다.다만 해당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위 규정 및 징계규정에 해당한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것이고, 본업의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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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종료 후 실업급여 대상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법적으로 허용되는 육아휴직급여등의 의무사항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야할 것인 바,내부규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무급휴직을 의무규정으로 두고 있지 않는 한,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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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무시 년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중 한명이 년차 2개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했는데 남은연차를 금액으로 받을수 있나요?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근로자가 수당청구하면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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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알바 재입사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계약한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상용직 주장하여 비자발적퇴사처리된것은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재입사로 볼 여지가 존재하는 바, 자진퇴사와 재입사가 무관하다는 사항은 추후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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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런경우 신청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2시간 초과또는 실제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자발적퇴사시 불가합니다.20명이상의 기업에서 연차 및 월차를 지급하지 않는 사정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별개로 수당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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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 가입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자등록을 하고 스마트스토어를 혼자 하려고 하는데국민연금이랑 건강보험 필수 가입 대상자 인가요?근로자가 없는 경우라면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대상입니다.본인의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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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장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연장될 경우 계약기간종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년이상 근무한것으로 보아 계약만료로 처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공사만료에 따라서 퇴사를 주장하고, 전 근로기간이 연결된것이 아닌 별도의 사업을 주장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자세한상담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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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그리고 연장근로수당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올해 2월부터 5월 초순까지, 많은 업무로 평균 주 60시간 정도의 일을 하였습니다.(월목 8:3021:00또는22:00, 금요일 정상근무) 제가 알기로 2달(9주) 연속하여 52시간을 넘는 시간을 근무할 시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출퇴근 기록 등이 없어 근무시간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를 증명할 방법은 무엇이 있고 받아낼 수 있을까요? 출퇴근을 위한 대중교통이용내역 및 지시카톡내용등 필요합니다.2.또한 시간의 인과성도 중요하다고 하던데, 근로 시간만 증명되면 받을 수 있는지 말씀 부탁 드립니다.(결혼 등의 특별한 사유로인한 퇴사 지연도 사유가 될 지 궁금하네요)위 근로시간 및 이직일전 2개월이상 반복되어야 합니다.결혼등의 사유로 거소이전이 이루어진 경우 출퇴근왕복시간이 3시간이상이어야합니다.3.계약에 따르면 갑이 시켜야만 연장 근무가 인정된다고 합니다. 저게 효력이 있나요? 추가 근로에 대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일한부분은 근로로 보기어렵습니다.4.마지막으로 퇴근 이후 다른 업체로부터 다음 날 새벽이나 아침 주문에 대해 차량 주선(주 업무)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집에서 주 업무를 처리한 것도 근무시간일까요?평일 통상 업무와 유사한 경우라면 근로에 해당하는 바, 추가청구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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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가능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첫날 9/6~9/30일까지 기간을 정함이라고 나오는 계약서를 썼으니 계약종료 맞는 부분이지여?내일 고용센터 방문해 정정신청 부탁하고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였으니 행정복지센터에이직확인서도 요청해도 되는 부분인가요?4대보험상 일용직근로자의 기준은 1개월미만으로 계약한 자를 의미하는 바, 일용직근로자로 분류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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