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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진정을 넣을때 증빙서류를 가해자에게 노출하지않고 진행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빙서류를 가해자에게 꼭 노출해야되나요? 노출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감독관은 자료를 보여줘야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전 노출하지 않고 싶거든요감독관에게 해당내용을 보여주어야 가능하며, 사측에서 근로자측이 제시한 내용을 요청하면 해당내용을 제시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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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프리랜서 둘 다 퇴직 후 실업급여 수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직장근무경력만 인정됩니다.프리랜서기간 실질적으로근로자로 일했다면, 근로자임을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두 기간 중 중복처리가 안되므로, 실익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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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의 반복된 폭언으로 참다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사신고 되어있어도 받을 수 있는지요?5인미만 사업장은 현행법상 직장내 괴롭힘규정이 인정되지 않는 바,해당 사유로는 처리가 어렵습니다.게다가 개인사정으로퇴사하는 경우는 더욱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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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이 기간에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받을 수 있다면 목금토 3일 평균임금의 70% 가 맞는지)공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일에 해당하는 바, 사업주가 임의로 쉬게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합니다.화~토 다 해당됩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 휴업수당 발생합니다.2. 무급 휴가로 처리 되는건가요?(알바는 유급휴가가 없나요)알바도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부여됩니다.3.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적용대상이며,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 발생하빈다.4.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이 안되나요?공휴일은 따로 정한바가 없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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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알바 최저임금기준 계산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 일 휴게시간 제외하면 10시간 근무로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일최대8시간)이 15시간이상이므로, 주휴 16/40*8= 3.2시간분이 발생하며,1년기간 동안 위 요건을 계속충족한다면 퇴직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잇습니다.또한 위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으로서 통상근로자(같은업무 종사자중 길게 근무하는 자)가 잇다면,기간제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여 위 소정근로시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1.5배 처리해야할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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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신 거부자 확진시 구상권 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불안하여 지금당장은 거부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권고사항 이라면서 손해배상 구성권 청구를 하겠다는게 괜찮은건가요?백신을 거부했기때문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코로나의 감염이 발생하여 해당사업장 전파또는 방역을 위해 해당 일의 공장가동이 불가한 경우 이손해는 측정이 가능하며, 인과관계가 분명하므로, 손해배상청구가능할것이며,구상권 청구도 가능한 사안으로 파악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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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으로 급료를 준다는데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만일 일급으로 받는다면 위와같이 일하고 총 월급을 세전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250x13/31 + 250x 8/30한 값으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위 금액이 일한시간대비 최저시급에 미달하지 않는 다면 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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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년도 평가에 기해서 지급시기를 당해연도로 지급하는 경우 또는해당연도 평가를 기준으로 해당연도 지급하는 것은고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이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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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도 퇴지큼이 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이 5백만원 넘게 나왔습니다 이런식이면 막말로 힘들게 노가다 하느니 회사 들어가는게 좋지않나 싶어 관둘 생각입니다 관두면 고용보험이나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근로자성을 입증해야 피보험자격확인받을수 있으며,퇴직금 또한 근로자여야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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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은 연차사용이 전혀 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은 처음이라 연차 반영이 전혀 안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합니다.다른 계약직 분들이랑 이야기 하다 얼핏 들으니연차가 없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맞는건가 궁금해서요계약직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요건충족한다면 발생합니다.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은 연차위반 뿐만 아니라 차별에 해당할 수 잇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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