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입사첫달 월급에서는 건강보험 공제됐는대 지역으로 다시 보험료를 냈어요.공제됐던 금액 회사에서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입사가 아닌한 건강보험료 공제하지 않습니다.임금에서 공제하고, 건보에 납입하지 않은것이라면 횡령에 해당합니다. 이의제기 가능한 사안입니다. 계속거부할 경우 형사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8
0
0

동의 없는 월급 삭감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제가 만약 월급 삭감에 동의하지 않아자진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 궁금하며일방적인 근로조건 변경으로 이직일 이전 2개월이상 지속된 경우(임금20%이상 삭감)이라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수급사유 인정될 수 있습니다.2. 회사가 갑자기 부당하게 월급을 깍자고 요청했을때제가 회사에 어떠한 근거로 그 요청을 거부 할 수 있는지노동법 위반을 한건지 궁금합니다.근로조건의변동은 근로계약서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하는 바,근로자 동의가 있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8
0
0

5인미만 사업장 4개월째 근무중 부당해고 구제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책사유가 될만한 잘못은 전혀 없는데 날벼락같은소리네요.부당해고로 구제받을방법이 없을까요?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불가합니다.다만 4개월 근로한경우라면 즉시해고를 이유로 해고예고수당 청구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10.08
0
0

연차촉진제도관련 문의, 7월 안내를 10월에 안내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직 인사팀 직원입니다. 이제까지는 연차촉진제도없이 연차수당을 모두 지급을 해 왔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연차촉진을 하려하는데 20년 10월 공지(내년 4월까지 사용하시오)한 다음 내년엔 7월에 정상적으로 공지해도 될까요?연차는 1월 1일 발생합니다.법정 연차촉진제도를 그대로 활용해야 적법한 촉진제도에 해당합니다.위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적법한 연차촉진이 아니므로, 보상의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8
0
0

기간제법 적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세히 말씀드리면 제가 5년3개월 계약근무하였습니다. (1년마다 재계약)최초 입사 당시에는 6인근무 사업장이였고코로나로 인해 인원감축이 되면서 저의 계약만료시점에서 3인근무 사업장이 되었습니다.사장님은 저와의 재계약을 원치 않으시는데이런경우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수급 대상자가 되나요?근로계약서르 1년마다 작성한 사정을 떠나서 한사업장에서 고용보험 이력이 6년간 인정되고 있다면,기간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할것이므로,계약기간만료 실업급여 신청불가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8
0
0

30인미만 기업 연차대체 횟수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알고 있는게 맞나요?21년도 연차 대체 횟수는 총 몇 일 인건가요?1. 위 공휴일 중 근로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모두 대체된다고 보아야합니다.2.근로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정하기 나름이므로,획일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3.단 공휴일과 법정휴일, 약정휴일 또는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대체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10.08
0
0

자진퇴사경우 실업급여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실업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 있나요?피보험단위기간 충족여부와 무관하게자진퇴사에 해당하는 바, 스스로 취업을 포기한것으로구직급여(취업을 위해 지원되는 급여)수급은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10.08
0
0

월고정급과 통상임금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임금산정수단에 불과하며,소정근로의대가로 서 정기적 일률적 게속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는 바,위 월고정급은 기본급을 의미하는것으로 보이며,통상임금은 기본급 주휴수당 외 위 요건을 충족하는 임금을 모두 포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8
0
0

급여명세서에 나와있는 보험료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나와있는 보험료랑 다른데 어디가 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페이지에나와있는것보단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에서 잘못된거 같은데 추후 받을수있는 방법이나 그런것이 있을까요?최초 취득신고시 보수를 높게 산정했다거나, 요율공제가 아닌 고지사업장인 경우 여러 사유가 존재합니다.건강보험은 매년 3월 15일 또는 퇴사시 정산처리되기때문에 현시점에 많이 내더라도 추후 정산이 가능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8
0
0

제가 계산한 연차 갯수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차가 된 시점(21년 10월)때 발생한 연차 15일치를 퇴사시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최근 지법판례에서 1년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날까지 근로제공하여야 발생한다는 판결이 잇었으나,현재 노동부에서는 이와 반대로 1년간 근로로 요건을 충족한다면 연차발생한다고 보고있습니다.노동부 해석과 같이 판단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10.0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