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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가 합병하면서 노조를 해산 시켰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원칙적으로 회사합병의 경우 근로조건은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단, 조합원들이 스스로 해산동의서를 작성한 경우 단체협약은 실효된것으로 보아야합니다.단체협약이 실효되더라도 단체협약의 규범적부분은 여전히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남은것으로 보는 바,합병이후 새로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작성 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가 아닌한, 규범적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단체협약상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2.사안의 경우 합병이후 회사에서 연봉제를 자체적으로 도입한 것이 불이익 변경사안인지 이익변경 사안인지에 따라 효력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사료됩니다.변경자체만을 위법하다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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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시간 이하 아르바이트 직원에게도 고용보험, 산재가입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근 50시간 이하 아르바이트직원을 고용하였는데요이 직원에게도 고용보험, 산재가입을 신청해야할까요?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월60시간미만 근로자의 경우4대보험 적용제외입니다.다만 계속근로기간이3개월이상인경우 고용보험은 가입대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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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이 퇴사를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엔 퇴사 30일 전 미리 말해야하는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시다는 분들도 계시고, 권장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궁금합니다. 정확히 알고싶어요.근로계약서에 서로 지키로 규정한 사항은 의무사항에 해당하며,수습기간이라고 달리볼 이유가 없습니다.그리고 바이어들 리스트는 구매의사가 확정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상되는 고객들의 리스트고 노트한권을 넘겨주면 되는것이며 영수증도 날짜별료 정리해둬서 정리라할건 컴퓨터에 타이핑하는 과정 뿐입니다. 이런것도 금전적손해에 해당되어 고소당할 수 있는건지요?실제 손해가 발생하고, 해당 손해와 위 일을 하지않은것과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하는 바,위 사정만으로 민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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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시 퇴사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기 신청 접수를 했으니제가 퇴사를 하더라도 만기금 받는데는 문제가 없을까요?3년형으로 가입한것으로 보이는 바, 승인일로부터 3년간 유지됐다면 해당됩니다.자세한사항은 관할 운영기관 전화하시어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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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시간 15시간이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알바를 2틀 6시간씩 한달정도 하려고 하는데 고용보험이 가입되려면 15시간이 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1개월 60시간미만 근로자라면 4대보험 제외이나,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이상인 경우라면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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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 대응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의 신청에도 조사가 미진햇다는 사정을 입증할 자료를 모아두시기바랍니다.2. 근로감독관이 인사담당자에게 조사여부확인한뒤,조사보고서 제출케 할 것입니다.3. 이후 양쪽당사자 의견 들어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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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협약서 내용 이렇게 하면 문제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적용기간】임금에 관한 제반 사항의 적용기간은 구청·회사간의 계약기간과 동일하게 하고, 2021년 협약기간은 당해연도 09월 01일부터 적용한다.21년1월~8월31일까지 분은 전 임금협약이 적용됩니다.문제될 사안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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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에 가입하지않은 직장에서 근무하는중 다쳤을때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8. 8. 7., 2010. 3. 26., 2015. 4. 14., 2018. 9. 18., 2020. 6. 9.>1. 「공무원 재해보상법」 또는 「군인 재해보상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0조에 따라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2.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3. 삭제 <2017. 12. 26.>4. 가구내 고용활동5. 삭제 <2017. 12. 26.>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6.>위 예외 사유가 아닌한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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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체 퇴직금을 보장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개인사업체인데 퇴직금을 법률로 보장받을수 있나요아님 업주재량인건가요ㅜㅜ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 인 경우로 1년간 근로하면 상시근로자수 무관하게 지급대상입니다.개인사업체이고 지인이 하시는곳이하 계약서작성은 없는데 4대보험은 다가입되어있어요.안주면 그만인건지 아님 법적으로 의무사항인가해서요근로계약서는 무조건 교부받아야합니다.작성 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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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감축을위해 월급의일부를 현금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신고분 10만원은 현금지급받았을 경우, 방식으로 인해 퇴직금 등에 미반영되어 불이익 받았을경우 어떻게되나요10만원씩 현금을 지급받은 내용을 입증할 서류나 통장입금내역이 존재한다면 문제없을 것입니다.또한 근로계약서상 월 임금을 현금포함한 액수로 기재한 경우라면 문제 안됩니다.다만 위와같은 근거가 없다면 추후 문제될 소지가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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