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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직원이 부업으로 회사물품 생산을 하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개당단가에 따라 지급이 책정되며,노무제공 의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또한 제3자대체가 가능토록해야하고, 해당 사업의 위험을 해당 근로자가 부담케하는 것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2. 개당단가 책정이외 납기정도를 규정하고 나머지 해당 도급일 수행에 있어서는 일절 관여해서는 안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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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퇴사 연차 발생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는 2015.10.01. 입사2021.10.31. 퇴사 예정입니다.회계연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입사년도와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이 적용되며, 예외적으로 회계연도가 유리한 경우 내부규정에서 "입사일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규정이 우선적용됩니다.입사일기준이라면 입사일로 산정합니다.15.10.1입사자의 경우 21.10.1 17개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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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휴가는 며칠동안 사용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 맞고 아플때 휴가는 며칠까지 받을수 있나요?병원에 입원해야만 인정이됩니까?백신 맞는 당일 휴가를 부여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기업이라면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며, 연차를 사용토록 권하거나병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병가 또한 내부규정에 없다면 부여할 의무없고, 무급처리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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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의 단시간근로자 주휴시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 경우에 주3일 7시간 근무자의 주휴가 어떻게 될까요?법 취지에 맞는 주휴수당은 2번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실무상 주휴수당이 문제될 경우 1번과 같이 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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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 근무시 대체휴무만 부여함이 적법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한 경우 주40시간근무한것을 전제하여 1.5배 부여해야합니다.2. 사전에 해당 휴무일과 근로일을 대체하는 경우라면 8시간으로 처리하면 되나, 위와 같이 사후에 휴무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12시간분만큼 휴가를 부여해야하므로, 평일 하루 + 수당4시간 또는 평일하루 / 평일4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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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지급 규정 변경 불이익해당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비용이 적어지는 방향으로 출장비 규정이 변경되는 경우,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요?출장비가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임금삭감이므로 불이익변경이나,출장비가 실비변상목적이라면 복리후생차원 지급으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바,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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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후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며, 별도 절차없이 계속근로케 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전 근로기간 포함 산정입니다.2.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쳐서 선정됐다면 근로기간 단절로 볼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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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 근무했을 때 최저 시급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시업 종업시간 / 휴게시간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지 여부 등정확한 정보가 없어 자세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2. 야간근무가 없는 것으로 가정 하루 실근무시간으로 가정할 경우주5일 5인이상 2389290 / 5인미만 2197440 (올해) 5인이상 2509840 / 5인미만 230823203. 퇴직금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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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바로 계약직으로 채용시 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年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종전과 달리 정할수 있을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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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에 대하여 특정일 사용금지를 정해놔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개인이 자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회사가 제한할 수 있는근거가 있을까요???해당일에 연차쓰는 것이 사업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닌한 불가합니다.2.,연차수당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는것인지... 자연적으로 연차가 소멸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사용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이지 수당청구권은 유효합니다.3.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촉진하지 않았다면 퇴사시 수당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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